진성준 의원, 박근혜 정권 화천대유·천하동인 특혜위한 3대 꽃길 깔아

- ①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추진(2014), ②분양가상한제 폐지(2014), ➂개발부담금 감면 특혜 도입 및 연장(2014~2015) -

- 진성준 의원 “화천대유·천하동인의 천문학적인 특혜 설계자는 박근혜 정부…3대 꽃길 주도세력과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필요”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박근혜 정권의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추진, ▲ 분양가상한제 폐지, ▲개발이익부담금 감면 특혜 등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천문학적 돈잔치의 꽃길을 깔았다”고 지적하며, “특혜 설계자들이 석고대죄는 커녕, 개발이익 환수에 최선을 다한 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권이 깔아준 첫 번째 꽃길은 2014년 9월 택지개발촉진법 페지 선언과 LH의 공공택지 지정 중단 선언이다.

2014년 9.1 대책 발표 이후 대규모 택지공급이 축소되면서, 택지 희소성 심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도시개발 사업 투자자들의 토지가격 상승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014년 10월 29일 강석호 전 국회의원이 제출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에 대해 당시 국토부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공공택지 공급조절을 통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고 대규모 토지수용 등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함이다”, “추가로 택지 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목적에 따라 『도시개발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택지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택지공급 축소를 통해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선언한 이후인 2015년~2017년 3년 평균 LH의 택지지정 실적은 1,512km2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2018~2020년 3년 평균 16,955km2의 약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결과 2014년부터 심각한 도시개발 사업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거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시가지 조성 사업 중 도시개발구역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조회 결과 박근혜 정권의 두 번째 꽃길은 2014년 12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며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준 것이다.

박근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지 않았다면 대장동 주택개발사업의 천문학적 이익은 불가능했다.

일부 언론은 당시 성남시가 SPC설립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우회했다고 비난하나, 이는 선후관계가 잘못된 가짜뉴스이다.

성남시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기 이전인 2014년 5월 고시를 통해 민관합동(SPC 설립) 개발방식 추진을 공식화했다.

따라서, 성남시가 분양가상한제를 우회한 것이 아니라, 민간업자의 이윤 보장을 위해 박근혜 정권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것이 분명한 팩트이다.

끝으로, 박근혜 정권의 3번째 꽃길은 2014년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통해 개발금부담금 부담률을 감면하고(25%→20%), 2014.7.15.~2018.6.30. 4년 간 부담금을 50~100% 감면·면제하는 특례를 도입한 것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5% 낮추는 동시에 2014.7.15.~2015.7.14. 1년 한시의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면제(그 외 지방 100%) 특례를 정부입법으로 도입했다.

이후 특례의 시효가 도래하자 당시 이장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 주도로 해당 특례를 3년간(2015.7.15.~2018.6.30.) 추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이 법 통과 이후인 2016년 11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민간사업자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받는 특혜를 누리게 된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 대한 완전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추진, ▲분양가상한제 폐지,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 연장으로 화천대유·천하동인의 3대 꽃길을 깔아준 세력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