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허성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창원성산구)은 17일 산중위 한미관세협상 관련 질의에서 “대미 투자·관세 인하 합의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국민과 산업계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먼저 대미 투자 구조와 관련해 국민적 우려를 짚었다. 그는 “‘연 200억 달러 상한’이라는 표현만 보면 해마다 반드시 200억 달러를 채워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며 “투자 규모가 어느 해에 미달하더라도 불이익이나 패널티가 있는지 국민은 궁금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투자 구조의 본질을 설명했다. “시장 상황이나 미국 측 협의에 따라 투자 시점이 조정될 수 있고, 그런 이유로 연간 투자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제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투자 여건이 좋지 않을 때 무리한 집행을 피하고, 수익성이 확보되는 시점에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는 구조라는 사실을 국민이 이해해야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패널티는 없다”고 밝히자, 허 의원은 “투자 기간이 10년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11년·12년·13년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도 있는 방식이라는 점을 정확히 설명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한 협상 구조라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은 한미 투자 특별법(가칭)과 관련해 “특별법이 11월에 국회에서 발의되면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자동차 업계는 바로 이 날짜에 모든 가격 전략과 물량 배정을 맞춘다”며 “적용 시점이 한 달만 달라져도 비용 차이가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재부와 협의해 법안 문구와 적용 기준을 조율하고 있다”며 “11월 발의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도 준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