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황운하 의원, 중소기업은행 본점 대전 이전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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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11-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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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황운하 의원, 중소기업은행 본점 대전 이전법안 대표발의

- 충청은행, 충북은행 퇴출 이후 20여년간 충청권 지방은행 부재 -

- 금융공공기관 특정지역 쏠림현상, 충청권 금융 소외지역으로 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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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11월 20일 중소기업은행 본사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98년 충청은행과 1999년 충북은행이 퇴출되면서 충청권에는 20여년간 지역을 근간으로 한 지방은행이 부재한 상황이다.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였으나, 특정 지역 쏠림현상으로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하고, 충청권은 금융 소외지역으로 전락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권은 기업1개당 대출금액, 중소기업 대출 평균 이자율이 지방은행을 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금액은 낮고, 평균이자율은 높아 자금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은행 지역 재투자평가’에 따르면, 지역 기반 은행의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자금 공급, 서민대출, 중소기업대출, 인프라 투자가 최우수등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반 은행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

대전은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로서 서울·경기 및 타지역과 이동이 편리해 지방 중소기업들의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기업은행 본사 이전 시 거주지 이전 등 임직원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판단된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와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대전·충청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은행 설립을 촉구한 바 있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은행장에게 중소기업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황운하 의원은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며, “대전·충청권에 금융인프라를 확충하여, 지난 20여년간 지역은행이 부재하여 겪었던 불편함을 해결하고, 대전·충청권을 금융 소외지에서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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