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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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6-01-07 23:08본문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1. 6.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1월 6일(수) 정호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 등 3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방송법 개정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 방송사업자는 유료로 주문형방송프로그램(VOD) 제공시 방송시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형방송광고를 최소한도로 편성하고, 시청자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주문형방송광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 이민사회기본법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이민사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이민사회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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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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