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은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무안공항의 안전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어 왔는지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번 참사가 정부의 부실 행정이 낳은 ‘인재’임을 분명히 했다.

이광희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항운영검사 체크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과거에 존재했던 핵심 안전 점검 항목들이 최근 삭제된 사실을 폭로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충격 시 부서지기 쉬운 형태인가’, ‘단차가 7.5cm를 초과하는가’와 같은 구체적인 안전 기준이 있었으나, 2023년과 2024년 체크리스트에서는 이 항목들이 통째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의원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체크리스트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에 대해 “언제, 누구에 의해 안전 항목이 삭제되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항공 행정의 현실인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2013년 점검 당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ESA) 설정 부적정’ 의견이 나오자, 이를 시정하는 대신 구역 자체를 축소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토부는 종단안전구역 내에 ‘부러지기 쉬운 재질’이 아닌 콘크리트 둔덕과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점이 지적되자, 구역을 204m에서 199m로 단 5m 축소하여 해당 시설물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

이 의원은 이를 “안전 기준을 맞추는 대신 기준선을 옮겨버린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자 꼼수”라며, 이러한 부실 행정이 결국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광희 의원은 “매년 공항운영검사를 하면서도 국제 규정과 국내법 위반 사실을 묵인해 온 것은 공직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이 국토부의 부실 행정 지점을 명확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자료 누락 경위와 항목 삭제 과정을 확인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