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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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ESG 고려 의무화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선 의원, ESG 고려 의무화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속가능 공공조달 의무화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촉진 -- EU, 영국은 공급망 선정 시 인권·환경·지배구조 실사 의무화 추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이용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구을)이 정부가 공공조달을 할 때 ESG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8월 31일 “조달 과정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반부패, 지배구조 개…

  • 2021-08-31 1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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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아파트 주차장 내 민폐 주차 방지‘주차장 분쟁 해결 3법’ 대표 발의

문진석 의원, 아파트 주차장 내 민폐 주차 방지‘주차장 분쟁 해결 3법’ 대표 발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주차 금지...민폐 주차 시 관리자가 행정조치 요청 가능 --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주차 갈등 해소할 것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방해 및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 2021-08-31 17: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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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난동자 처벌 강화법 개정

임호선 의원,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난동자 처벌 강화법 개정- 주취소란 행위의 장소 범위에 공공장소·대중교통수단 추가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주취소란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경범죄 처벌법상 용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소란 행위의 장소적 범위에 ‘공공장소’, ‘대중교…

  • 2021-08-30 18: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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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아동학대 사건 최근 5년간 66,935건에 달해

김도읍 의원, 아동학대 사건 최근 5년간 66,935건에 달해- 아동학대 신고 대비 실제 검거율 30.18%... 법적처벌은 28.22% 밖에 되지 않아 -- 아동학대 행위자 부모 동거인 또는 부모와 관계인 사람 5년 새 2배 넘게 증가!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적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신고 대비 3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가 다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부산 북구‧강서…

  • 2021-08-30 18: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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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공식 訪韓 파우지아 바레인 하원의장과 회담

박병석 국회의장, 공식 訪韓 파우지아 바레인 하원의장과 회담- 대한민국 국회 – 바레인왕국 하원 간 협력 의정서(MOU) 체결 -- 40억 달러 규모 바레인-사우디 연륙교 사업 한국 참여 거듭 요청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의사당 접견실에서 공식 방한 중인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 바레인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에너지·인프라 분야 등 두 나라의 기존 협력 분야를 강화하는 한편 보건의료·방산·디지털 분야로 협력범위를 넓히기로 했다.또 회담 직후 박 의장은 파우지아 의장과 대한민국 국회-바레인…

  • 2021-08-30 18: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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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원전 인근 주민「이주대책지원법」 발의

양이원영 의원, 원전 인근 주민「이주대책지원법」 발의- 원전 주변 제한구역 인접 주민 대상 이주지원 사업 법적 근거 마련 -- 양이원영, "원전은 사고발생 없어도 방사성물질 방출...이주 자유 보장해야"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양이원영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2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발주법)」을 대표발의했다.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 이주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주요골자다.원자력발전소 주변 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속되는 크고 작 은 사…

  • 2021-08-27 16: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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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공공지원 전세임대 세입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진성준 의원, 「공공지원 전세임대 세입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공공지원 전세임대 세입자와 임대인 간 분쟁 조정,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사례분석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방안 논의 -- 진성준 의원 “공공이 지원하는 공공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LH의 관리 및 지원 역할 강화해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은 사회적기업 희망하우징, (사)주거복지연대와 공동으로 어제(26일) “공공지원 전세임대 세입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2021-08-27 16: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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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재연장 요구

유동수 의원,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재연장 요구-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델타 변이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고려해야 --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도 긍정적인 답변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의 재연장을 요구했다.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도입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지난해 4월 시작해 올해 9월까지 두 차례 연장되었다.해당 프로그램은 올해 7월 말 기준 만기 연장 209.7조원…

  • 2021-08-27 16: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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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복권기금 활용 희귀난치·중증질환 지원하는 「건강보험법 및 복권기금법」 대표발의

최혜영 의원, 복권기금 활용 희귀난치·중증질환 지원하는 「건강보험법 및 복권기금법」 대표발의- 희귀질환의약품 중 건강보험 적용의약품은 절반도 안돼... --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조사결과, 별도의 재원으로 중증 희귀질환 및 암환자의 치료비 지원 79.6% 찬성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 등은…

  • 2021-08-26 16: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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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부모보험법안」 제정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5건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부모보험법안」 제정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5건 대표발의- 합계출산율 0.84명대의 심각한 저출생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기회 --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에게만 집중된 기존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국민 누구든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 보장, 아동의 생존권 확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저출생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민국 …

  • 2021-08-26 1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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