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소식

Total 7,032건 288 페이지
4162

이종배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 의원, “예산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개선하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사전에 분석하여 정책 및 재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일,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저출산·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저출산·고령화의 …

  • 2021-06-01 20:04:44
4161

임오경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KTX, SRT 등 간선철도에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 예약체계 마련 -- 비대면 예약체계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목적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코로나19와 디지털 시스템 확대의 영향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다수 전환되고 있는 교통수단 좌석 예매 과정에서 교통약자들이 비 교…

  • 2021-06-01 20:00:24
4160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방통위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과 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말기 최소 보조금을 고시하도록 -- 김상희 부의장, “단통법 개정으로 이통3사의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으로 불법보조금 근절 기대”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지’로 불리는 휴대폰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하시장만 커지는 가운데 최소 하한선 이상이면 자유로운 보조금 지…

  • 2021-05-31 18:03:42
4159

송언석 의원, 자동차 튜닝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 자동차 튜닝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자동차의 안전한 튜닝 및 튜닝 활성화에 관한 사항’ 포함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제도 개선과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자동차 튜닝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작업이다.최근 자동차의 안전과 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튜닝 수요가 지속적으로 …

  • 2021-05-31 18:02:04
4158

윤미향 의원, 습지보전법‧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미향 의원, 습지보전법‧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후변화의 시대,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변화의 시대에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는 습지란“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물이 정체하고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이든 기수이든 함수이든 관계없이…

  • 2021-05-31 18:00:29
4157

박병석 국회의장, 체코 밀로시 제만 대통령 면담

박병석 국회의장, 체코 밀로시 제만 대통령 면담- 박 의장·제만 대통령, ‘한반도 평화’ 전폭 협력 공감 -- 박 의장 “북한이 국제사회 나올 수 있도록 역할 해달라” -- 제만 대통령 “북한에 대사관 있다. 지원을 총동원 하겠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체코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현지 시간) 프라하 인근 대통령 관저인 라니성에서 밀로시 제만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한·체코 공동 협력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참여 등 경제협력 강화 ∆서울·프라하 직항노선 재개 방안 등…

  • 2021-05-28 18:46:14
4156

정희용 의원, 광주~고령~대구 달빛내륙철도, 전주~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사업 적극 추진 요청

정희용 의원, 광주~고령~대구 달빛내륙철도, 전주~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사업 적극 추진 요청[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은 28일(금), 국민통합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국민통합을 위한 영호남 공동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진행되었으며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양석 사무총장,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및 위원이 참석하였다.회의는 경과…

  • 2021-05-28 18:43:00
4155

이종배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 의원, “위법한 선거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해야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6일,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등록을 제한하되,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세분화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

  • 2021-05-28 18:41:23
4154

어기구의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의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외부 폐기물의 산업단지 내 무분별한 반입처리로 인한 갈등 발생 --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해당 지자체 이외 폐기물 반입 제한 가능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27일, 특정지역 산업단지 내의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산업단지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를 위해 …

  • 2021-05-27 18:11:14
4153

구자근 의원,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장애인복지시설 허가대상에서 제외…부지확보 어려움 극심 -- 구자근 의원, “법안 통과되면 주민갈등 최소화, 장애인 복지 개선” 강조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구자근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복지시설 설치를 놓고 벌어지는 주민 갈등을 해결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주목된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 따…

  • 2021-05-27 18:09:54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