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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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하이패스 ‘그냥패스’? 통행료 미납 갈수록 증가

김희국 의원, 하이패스 ‘그냥패스’? 통행료 미납 갈수록 증가-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 최근 5년간 8,981만 6천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톨게이트 통행료 결제 시스템인 하이패스(hi-pass)가 도입되면서 교통체증은 줄어들었지만,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로공사가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8,981만 6천건에 달했다.2015년 1,114만 4천건에서 지난해…

  • 2020-09-09 2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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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위헌성이 제기된 공익형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재갑 의원, 위헌성이 제기된 공익형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직불금 수령이력 없더라도 직불금 신청 가능하도록 해”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9일) 공익형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농가들을 구제하도록 하는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공익형 직불금은 최근 3년간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농민만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던 농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이에 대해…

  • 2020-09-09 20: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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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 예방 받아- 박 의장,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공동개발과 바이오‧5G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를 함께 선도해 나가야”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의장집무실에서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를 만나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우호를 증진시키는 것은 양국 간 발전에 가장 기초라고 생각한다”면서 “당면한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제‧백신을 공동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이오‧5G 분야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를 함께 선도…

  • 2020-09-08 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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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정부, 보이스피싱 직접 잡는 ‘범정부 대응기구 신설’법안 발의”

한병도 의원, “정부, 보이스피싱 직접 잡는 ‘범정부 대응기구 신설’법안 발의”- 한 의원,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대응책 마련을 위한 「통신금융사기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8일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되며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경찰청 추…

  • 2020-09-08 18: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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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AIPA)」 에서 옵서버국 대표연설

국회,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AIPA)」 에서 옵서버국 대표연설- 대한민국 대표하여 주호영 단장 참석 ‧ 한-아세안 협력관계 확인 -- 베트남 ‧ 싱가포르 ‧ 태국 등 25개국과 8일부터 3일간 화상회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진 기자]코로나19 장기화 속 글로벌 위기 극복과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을 위한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AIPA)」제1차 본회의가 9월 8일(화)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주호영 단장이 참석하였다.AIPA 10개 회원국, 12개 옵서버국(유럽의회 포함),…

  • 2020-09-08 18: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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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 의원, “자동차 튜닝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돼”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8일,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제정법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자동차 튜닝산업은 숙련된 기술 노하우와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분야이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

  • 2020-09-08 18: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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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차기 미국 대통령도 정상급 북미 외교 지속해야!”

송영길 의원, “차기 미국 대통령도 정상급 북미 외교 지속해야!”[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어느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든 북미 정상 간의 외교가 유지되어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송영길 위원장은 지난주 미국의 유력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매트(The Diplomat)' 기고에서 “2008년 미국 대선 당시 오바마 후보는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었으나,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실패한 정책을 추진해 북한의 핵무기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부정적인 결…

  • 2020-09-07 2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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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김철민 의원,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법적으로 학위 취득 인정됨에도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정부 학자금 지원 대상 제외는 부당”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8일,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학점은행제 학습자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취득 기관인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을 말한다.현행법상 …

  • 2020-09-07 21: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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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서울시 지하철, 해마다 5천억이상 영업손실난다

김희국 의원, 서울시 지하철, 해마다 5천억이상 영업손실난다-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후 오히려 적자 크게 증가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서울교통공사가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 영업손실이 해마다 5천억원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하기 전인 2016년 양 회사의 영업손실이 3,305억원 규모였으나, 서울교통공사가 2017년5월31일 출범한 이후 적자는 오히려…

  • 2020-09-07 21: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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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승재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의 소상공인 영업중지 명령 손실보상 청구 가능하도록 한다.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다.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연장되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계속 될…

  • 2020-09-07 2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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