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투자진흥지구 지정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진주·사천지역 투자진흥지구 지정 탄력 -

- 진주·사천지역에 투자 환경 획기적인 개선 기대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진주·사천지역에 투자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향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강민국(국민의힘·진주 을)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였으며, 경남도에서도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주항공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진주·사천지역에 조성 중인 항공국가산단 등의 기업 유치에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효과로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례를 보면 지난 2022년 지정 이후 1년간 투자유치 실적이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법안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경남·전남·대전)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사천) 내 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진흥지구에 정주 여건 조성(학교·교육과정 운영특례, 관련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세제지원 조항의 효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부수 법안 개정안도 강민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기획재정위 및 행정안전위 등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아울러, 도는 우주항공 산·학·연 클러스터와 우주한 정주환경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서천호 국회의원과 6월 11일 박대출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를 지속 방문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정부 추진조직 구성, 예타 면제, 특별회계 설치,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 세제·자금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금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투자진흥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기반으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핵심인 우주항공청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경남을 아시아의 툴루즈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