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박정 의원, 파주 북부지역 301.8㎡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1-10 23:40

본문

박정 의원, 파주 북부지역 301.8㎡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국방부,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서 전국의 7,709.6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방침 밝혀... -

- 박정 의원 “이번 해제 지역이 파주 북부 접경지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0c88f7c355d0ea41017963441f7677f0_1578667181_3068.jpg
 


국방부는 2020년 1월 9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전국의 총 7,709.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0c88f7c355d0ea41017963441f7677f0_1578667197_8553.jpg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파주, 김포, 고양, 연천 양주, 포천 지역으로 이중 파주지역은 문산읍 문산리, 선유리 일대, 파주읍 연풍리 일대, 법원읍 대능리 일대, 적성면 가월리, 마지리 일대로 그 면적이 총 301.8㎡ 에 달하며, 이는 축구장 면적의 366배에 달한다. 


파주의 경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들은 파주 북부지역으로, 그 동안 접경지역, 군사시설주변지역 규제로 인한 불이익들이 많았던 곳이다.


해제지역은 주택 및 공장밀집, 시가지 인접 등으로 향후 산업단지 개발과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의 피해에서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18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1,158.2만㎡ 가 해제된 이후 추가 발표로 이로서 문재인 정부 이후 파주지역에서만 총 1,46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게 되었다.


박정의원은 이번 군사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파주 북부지역은 분단국가의 아픔을 몸소 느꼈던 지역으로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가 이 지역 주민들의 그 동안 쌓였던 한과 설움을 달래 주는 단비 같은 조치가 될 것이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남북 화해와 평화 무드가 더욱 진전되는데 이번 조치가 큰 영향을 줄 것이며, 향후 10년 안에 모든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주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에는 파주 군내면 백연리 일대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한 단계 낮추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6,946건 6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

  • 3특검, 본격적 수사 준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

  • 허경영,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의정부지법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구속적부심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허 대표는…

  • 울산 남구 국힘 시·구의원들, 김상욱에 정치 후원금 반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6·3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구갑)를 두고 울산 남구지역 시·구의원들이 그간 김 의원에게 시민들이 후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