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무성·강창일 의원, 국민개헌발안추진위원회 발족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2-11 22:23

본문


김무성·강창일 의원, 국민개헌발안추진위원회 발족

‐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개헌 앞서 ‘국민발안개헌’ 통해 개헌의 마중물 마련 -

‐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여·야 의원 11인 참여. 향후 참여 인원 늘릴 예정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기자]

c841514a5fa3aa792a50bb88b509e40e_1581427354_8549.jpg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공동대표 강창일· 김무성)는 오늘(11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발안개헌’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안 회기 내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와 ‘국민발안개헌연대 시민사회단체(26개 단체)’ 관계자(前 노동부 장관 이상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대표 이갑산 등)는 국민이 바라는 전면개헌의 골든타임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라고 하며, 개헌 성사를 위해 우선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개헌’,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남은 회기 내에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요구하는 헌법 개정을 국회가 하지 못할 경우 국민이라도 나서서 직접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자 한다는 것이다.

헌법개정 발안권은 당초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부여되어 있었으나 1972년 유신헌법으로 ‘국민개헌발안권’은 삭제된 상태다.

이후 1차로 4·15 총선 때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개헌을 실시하는 구상을 밝혔다.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원포인트 개헌안이 정파간 이해관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강창일·김무성 의원 등 위원회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20대 국회가 진보와 보수, 여야의 차이를 넘어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개헌의 분수령을 만든 국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각오를 밝힌 후 “국회의원 150인의 동의를 얻고자 초당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발했다.

‘국민개헌발안개헌추진위원회’에는 공동대표 강창일·김무성 의원을 포함해 김경진, 김종민, 백재현, 여상규, 원혜영, 이종걸, 이주영, 주승용, 천정배 의원 등 11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2월 11일 현재)해 ‘국민발안개헌연대’ 26개 시민사회단체와 원포인트 개헌에 나선다.

개헌추진위원회는 향후 여야 의원의 참여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6,948건 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

  • 3특검, 본격적 수사 준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

  • 허경영,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의정부지법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구속적부심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허 대표는…

  • 울산 남구 국힘 시·구의원들, 김상욱에 정치 후원금 반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6·3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구갑)를 두고 울산 남구지역 시·구의원들이 그간 김 의원에게 시민들이 후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