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과방위)은 3월 31일 국회에서 「5극3특 시대, 지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공공 인프라와 콘텐츠 생태계 구축」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중소방송 정책을 기존 지원 중심에서 공공 인프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OTT와 글로벌 플랫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재편되면서 지역방송의 경영 기반과 콘텐츠 제작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닌 지역 민주주의와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로 재정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훈기 의원은 개회사에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역방송 역시 이 틀 안에서 새로운 생존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지역 통합과 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지역 언론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과 역할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희경 수석연구위원은 지역방송 위기를 광고시장 축소, 디지털 전환 비용 증가, 인력 유출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며 “현재의 단년도 공모 중심 지원 체계로는 장기적인 콘텐츠 투자와 제작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방발기금 중심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포괄보조금, 초광역계정 등 다양한 재원을 연계하는 다층적 재정 구조 필요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김순규 목포MBC 사장은 “지역방송은 단순히 ‘멸종’이 아니라 구조적 ‘몰락’ 과정에 있다”며 “생존을 넘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원 다각화와 지원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로젝트 단위 지원에서 벗어나 플랫폼과 인프라 중심 지원으로 전환하고, 지방정부와의 전략적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장섭 UBC 울산방송 정책실장은 “지역방송 지원 논의는 10년 넘게 반복됐지만 실질적 변화는 없었다”며 “이제는 논의를 넘어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고 수익이 급감한 현실을 설명하며 “역할과 규제는 늘고 있지만 지원은 부족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 과정에서 지역방송 인력 현실을 설명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그는 “10년 넘게 구조적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신입을 2~3년에 한 번 뽑는 상황에서조차 ‘이 친구를 여기 합격시키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라는 고민을 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어 “후배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금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이종명 충남대 교수는 “지역방송 문제는 산업이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지역방송은 재난 정보, 공론장, 문화 기록을 담당하는 공공 미디어 인프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방송의 축소가 공론장 약화와 정보 격차 확대, 오정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예지 KOBACO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방송 위기는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붕괴의 문제”라며 “광고와 단년도 기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층 재정 생태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방송을 지역 미디어·문화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금낭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역방송은 선택 가능한 서비스가 아니라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제도적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광고 재원 활용, 법적 근거 강화, 광고 규제 완화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방송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실행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단기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재정·제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훈기 의원은 이날 토론회 말미에서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입법과 예산으로 답해야 할 때”라며 “오늘 발제에서 제시된 것처럼 지역방송 지원의 근거와 재원 확보 방안, 법제화 방향까지 충분히 제시된 만큼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실과 지역방송 관계자, 전문가들이 함께 로드맵을 마련하고 역할을 나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3월 4일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지역방송진흥 관련 토론회로, 이상원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희경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김순규 목포MBC 사장, 송장섭 UBC 울산방송 정책실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권예지 KOBACO 선임연구위원, 윤금낭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석해 현장과 학계, 정책을 아우르는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