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구자근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자리 성과 부풀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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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0-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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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자리 성과 부풀리기 의혹

- ’19년 실제 파악된 일자리 2,465명 => 실적 인원 16,263명으로 고용성과 부풀리기 의혹 -

- 19년에 소상공인진흥기금 1조 6,770억원이 지원 고용성과는 16,263명에 불과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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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득주도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해 온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19년 실제 창출된 일자리 인원은 2,465명에 불과했지만, 가중치를 넣은 추계방식을 통해 16,26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에게 제출한 <소상공인진흥기금사업 고용성과분석>(2019.12)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19~‘23년 4년간 8만명의 일자리 창출 목표로 ‘19년에는 고용(일자리창출) 인원 목표인 15,0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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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년도의 고용인원은 16,263명으로 목표치인 15,000명을 초과달성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진공의 ’19년도 고용성과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진흥기금사업에서 실제 파악된 일자리 창출인원은 2,46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3,798명은 추정치를 통해 고용성과가 산출되었다.

자료를 살펴보면 ‘19년도 창업성과는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사업의 499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11명으로 총 720명, 취업성과는 희망리턴패키지로 1,725명으로 총 일자리 창출인원은 2,465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소진공은 가중치를 넣은 시뮬레이션 추정치를 통해 창업성과 1,081명, 고용성과로 12,718명, 즉 총 16,263명을 추계했다.

이같은 일자리 수 추정기법에 대해서 자체 성과자료에서도 “추정기법을 통한 분석은 과소 또는 과대 추정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할 수 밖에 없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19년에 소상공인진흥기금 1조 6,770억원이 지원되었지만 고용성과는 16,263명에 그쳤다.

이를 단순계산 해보면 1인당 고용창출을 위해 10억원이 소요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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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은 “일자리창출 추정을 모집단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과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 수를 추정하였다지만, 고용성과 산출과정에 부풀리기 정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한 구자근 의원은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자리 수만 채우는데 급급했다”고 질책하며 “정부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만큼, 소진공은 운영기금 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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