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인요한 의원, "구급차 內 응급처치 공간 확보 입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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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4-09-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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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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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구급차응급처치 공간 확보 입법 설명회"개최

참여한9개 단체의 구급차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해

인요한 국회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월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구급차 內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31인 의원이 33인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구급차 내부의 운전자석과 환자 침대 머리맡 사이에 응급처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응급처지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행사 1부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성군·3)를 시작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전 당대표(울산남구을·5),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대구서구·4), △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부산해운대구을재선)의 축사가 이어졌고이 외에도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부산사하구을·6),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충청도 서산시태안군·3),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재선), 구자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경북 구미시갑·재선),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서울 서초구을·초선), 강명구 국회의원(경북구미시을·초선), 김위상 국회의원이달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2부에서는 인요한 국회의원이 직접 제안설명을 맡아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확보를 명시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약 30분간 진행하였고전국응급구조()과 교수협의회의 조병준 회장이 좌장을 맡아 전국응급구조()과 교수협의회 박시은 고문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영석 부회장한국응급구조학회 기은영 정책이사대한응급의학회 김상철 법제이사대한의사협회 양용준 정책이사현대자동차그룹 민상기 PBV사업실장성우모터스 원상연 대표보건복지부 백영하 재난의료과장소방청 이영팔 청장 이렇게 총 9명의 패널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참석자들은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상철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는 현재 구급차량의 구조는 차량내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위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심정지심근경색중증외상 등 증증응급환자 처치를 위한 기능개선과 구급대원의 안전확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 민상기 PBV사업실장은 지금 요구하는 구급차는 응급처치 공간은 확보하되 기동성도 갖춘 차인데솔리티와 스타리아 사이 중간 크기의 전기차가 최근 출시되었고응급차로 개발 중이라고 밝히면서 전기차충전의 이슈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 백영하 재난의료과장은 개정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며 현재 현장에 6천 대 정도의 구급차가 있는데 한 번에 교체하는 것은 불가하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법 기술적으로 해당 내용을 실질적으로 입법화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 이영팔 차장 역시 개정안에 명시된 1미터는 합리적인 수치고 최소한 80~90센티미터가 필요하다며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을 할 수 있는 공간확보뿐만 아니라 구급대원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그리고 자체적으로 구급차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 의원은 이번 입법 설명회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부처 관계자와 함께 분초를 다투는 응급의료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지키는 안전한 한국형 응급차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입법 설명회는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실의 주최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의 주관 및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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