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체부 장관, "예술인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만들어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저는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예술인 복지정책을 내용으로 열린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 장관은 "예술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융자도 해줄 수 있고 실업급여나 고용보험 등을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프랑스의 (고용보험제도인)엥테르미탕, 프랑스·독일의 실업급여 같은 제도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고 적용할 수 있을까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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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연·예술분야 말고 더 고독한 작업인 미술, 문학 이런 일을 하면서 사는 분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도 장관은 2015년 6월 고시원에서 사망한지 닷새 만에 발견된 연극배우 고(故) 김운하씨나 2011년 1월 생활고로 사망한 시나리오 작가 고 최고운씨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김운하씨는 극단에서 30만원 정도를 받아 집세로 25만원을 내고 남은 5만원 정도를 받아 썼다고 한다. 최고운씨도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시나리오 작가였다"며 "우수한 예술분야 인재로 공부한 사람들인데 졸업한 이후에 굶어서 죽거나, 죽거나 닷새 만에 고시원에서 발견된 예술가들의 현실이 가슴 찢어지게 아팠다"고 돌이켰다.

이어 "최소한 한 달에 100만원만 받으면 평생 연극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조건을 만드는 데 국가가 나서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도 장관은 "재정당국은 '돈을 쏟아부어도 생산적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분야인데 왜 쏟아부어야 하느냐'고 말한다"며 "그러나 그것이 한류드라마도 만들고 우리 문화를 알리는 것이고, 그게 자동차·휴대폰·화장품을 더 팔게 하는 것 알지 않느냐고 하면서 설득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체부는 전 예술분야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