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 韓 여야 불합의 거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4-12-27 02:32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정계선·조한창 3명의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출석 195인 중 찬성 193표를 얻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출석 195인 중 찬성 185표로 얻어 가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당론으로 맞서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임명 보류를 발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자, 즉각 ‘국무총리 탄핵안’을 발의했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