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경락 의문사 재수사, 조국 민정수석, “정윤회 문건사건 재조사”

경찰이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경락 경위 사건을 재조사하게 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 경위의 형 최낙기씨가 경찰에 낸 재수사 진정을 배당받아 유족 등 관련자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4일 진정서를 접수해 같은 달 20일 사건을 배당했다"며 "판결문과 징계의결서 등 자료를 수집해 내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최경락 경위

최씨는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명예를 회복해 달라"며 경찰에 지난달 14일 진정서를 냈다. 최 경위가 문건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진정서에서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인 만큼 경찰은 이 부분에 집중해 내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사실이 추가로 나오면 정윤회 문건의 진위 여부 등도 같이 들여다 볼 수 있어 추가 내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자료 검토 중이라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한 범죄 혐의나 당시 수사 검사 소환여부 등에 대해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정윤회 문건 파문은 정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인사들과 수시로 만나 청와대나 정부 동향을 파악했다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조사 보고서를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전 경정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문건 유출 혐의를 받은 최 경위는 검찰조사 도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시사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국 현 새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이 왜 정윤회 건을 덮고 왜곡했는지 규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자체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비서진과의 대화에서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 농단 사건의 발단이 됐던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를 고의적으로 덮게 하거나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보라는 뜻이다”고 말했다.

사망한 최 경위는 2014년 12월 당시(우병우 시절) ‘민정비서관실에서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을 유서에 남겨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는 당시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최 경위에게 허위 진술이나 검찰 수사에 대한 협조를 강요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또 그동안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정윤회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문서 내용의 진위 여부보다 문건의 유출 과정에 집중해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당시 검찰은 문건 내용은 허구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박관천 행정관 반출→한일 경위 복사→최경락 경위 유포’ 순으로 문건이 언론사로 흘러갔다고 결론 내렸다.

한일(47) 전 경위는 지난해 11월 “그해 12월 8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이 ‘문건을 최경락 경위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면 불기소도 가능하다’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민정비서관실이 검찰의 보고를 받아 가며 사건의 조기 진화를 위해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다. 최낙기씨는 “권력이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14일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 사건 재조사 방침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민정수석이 최근 언급한 ‘정윤회 문건’에는 최순실씨가 비선 실세라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는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두 쪽 분량의 소위 정윤회 동향 문건 중 최순실이 언급된 대목은 ‘정윤회(58세, 故 최태민 목사의 5녀 최순실의 夫, 98년~04년 VIP 보좌관)’ ‘정윤회는 한때 부인 최순실과의 관계 악화로 별거하였지만 최근 제3자의 시선을 의식, 동일 가옥에 거주하면서 각방 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이라는 두 군데 기재가 전부이며, 최순실의 구체적인 비리나 국정개입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적혀 있다. “정윤회의 국정개입 여부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수사팀은 사건 관계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근거로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의 이른바 ‘십상시 모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은 여러 대의 차명폰을 사용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검찰이 이런 부분까지 파헤치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 했는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국민들도 “지금까지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이 부분을 아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못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 이 부분에서 검찰을 믿을 수 없었다. 이왕 새정부가 들어선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 제머리 못깎는 검찰을 확실히 바로잡고 문제라면 개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