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필리버스터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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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9-12-24 19:54본문
국회, 여야 필리버스터 난타전
국회가 여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6년 이후 3년 10개월여 만에 재현된 필리버스터(무제한 자유 토론) 정국은 23일 저녁부터 시작하여 25일 자정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는 여야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자유 토론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개정안 선거법이 통과되리라고 보고 즉시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국회선진화법 위반행위가 재발한다면 단호한 대응을 검토하겠다”면서 “한번 더 의사진행 방해 행위가 재발하면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은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면 “문희상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 토론은 ‘3일 필버스터’로 끝나게 되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된 상정 안건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 처리를 해야 하므로 민주당과 4+1 협의체가 임시국회를 26일 다시 열게되면 첫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바로 표결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검찰개혁 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