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나경원, 헌재 향해 “인권위 결정 존중해야” 쓴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5-02-12 00:15

본문

9603252330a6e32620fcd1341547180f_1739286922_7729.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1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다.

이날 나 의원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형소법을 준용해야 하는 헌재가, 형소법 개정 전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을 예로 들며, 검찰진술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초보 판사도 이렇게 법을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워 말했다.

또 헌재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라? 이게 말이 되는가?"라면서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면 대법원에 바로 진정 들어가고 재판부는 징계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최후의 헌법을 지키는 보루가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고 있다""인권위의 결정을 헌재, 법원, 수사기관은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서울 명일동 도로, 20m싱크홀 매몰자 1명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일초등학교 사거리 부근에서 20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해 마침 지나가던 차량 한 대에 운행 중이던 운전자가 부상하고 오…

  • 통영 ‘냉동굴’, 미국 식품의약국(FDA) 서 미국 내 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미국 캘리포니나 보건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판매하는 통영 산 ‘냉동굴’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상 등 사례를 들며 판매 중단과 회…

  • 이재명, 신변보호 경찰에 요청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HID(북파공작부대) 707 OB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 촉구, 박수영의원 …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지 3일째이다.이날 권성동 원내…

헤드라인

Total 3,105건 4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