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부끄러운 날, 그러나 검찰이 국민정의를 세워야 하는 날, 하루 전

진정 국민과 국가가 부끄러운 날, 그러나 검찰이 국민과 국가정의를 세우기 시작하는 날이 하루 전으로 다가왔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누가 어느 정치진영이 게이트를 터뜨린 것도 아니었다. 최순실-박근혜 일당 게이트는 일당들 스스로 곪아 터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헌법개헌을 하자면서 정치꼼수를 부리기 시작하자마자 일당의 주요인물 중 하나인 고영태의 태블릿PC 폭로로 게이트는 터지기 시작했다.

일당들과 청와대 관련자 수십명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지만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된 박근혜씨는 아직도 국민들에게 자기 발언을 번복해 가며 진정어린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직위가 없어지고 특권이 사라지자 변호인단은 몸과 자세를 낮추기 시작했다. 형량을 줄이자는 꼼수인가? 정치진영의 반대편에 서 있던 국민들보다 그동안 최순실과 대통령에게 속아왔던 지지 국민들이 더 울화통이 터지고 최순실, 박근혜 일당들에게 배신당한 사실이 믿기지도 않고 더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제정신이 아닌 국민 중 극소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거리에서 가짜뉴스들을 퍼뜨리며 태극기를 들고 말이되지 않는 고함들을 지르고 있다. 어떤 미친 아낙은 심지어 자기 개도 무책임하게 버리고 쫓겨난 대통령을 ‘마마’라고 울부짖으며 나라를 봉건왕조 시대로 되돌려 놓았다. 이런 와중에 어이없이 하지마라는 폭력집회를 하다 스피커에 맞아 죽고 압사당한 사람도 졸지에 ‘열사’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씨는 일언반구도 없다.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써의 위신과 체면보다 앞으로 검찰수사에 대비하자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해석도 난무한다. 국민분노만 더 쌓여질 뿐이고 대다수 제정신의 국민들은 아예 박근혜라는 인간에 대해 질려 버려서 포기한 분위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근혜(65)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특수본은 휴일인 19일에도 대부분이 출근해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막바지 준비를 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 못지않게 전직 국가원수의 경호와 예우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끄는 대로 따를 예정”이라며 자세를 한껏 낮췄다.

검찰 특수1부는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게 장관 인선안 등 국가기밀을 유출한 과정을, 형사8부는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 등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과정을 각각 전담해 수사했다. 두 주요 부장검사는 돌아가며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에 평검사 서너 명이 조사실 안팎에 대기하며 조사실무를 지원한다. 신문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수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부본부장인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 등 핵심 간부들이 실시간으로 조사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하면 그때그때 지침을 내릴 전망이다. 검찰이 가장 집중하는 것은 신문사항 정리다. 전직 국가원수를 너무 오래 조사하거나 재소환하긴 어려운 만큼 한정된 시간 안에 조사를 마치려면 압축적인 질문이 필수다. 2009년 옛 대검 중수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할 때에는 약 300개의 신문사항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외에도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어 신문사항이 그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전 9시30분 박근혜씨를 태운 승용차는 서울중앙지검 정문을 통과해 건물 중앙현관 앞에 멈출 예정이다. 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잠시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과 간단한 문답을 나누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최대한 말을 아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함께 조사실로 이동해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특수1부가 사용하는 청사 10층 조사실은 보안철문으로 차단돼 일반인은 출입이 불가능하다. 외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지켜보거나 촬영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조사실 창문은 블라인드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변호인단은 일단 검찰의 예상 질문을 뽑아내 답변을 준비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13가지나 되는 혐의를 변호사별로 한두 개씩 나눠 맡아 검찰의 공격을 막아낼 방어 논리를 짜고 있다. 이들은 언론의 눈을 피해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으며 일부는 전화로 박 전 대통령과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준비작업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55) 변호사가 총괄한다.

조사 당일 박 전 대통령 바로 곁에 누가 입회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손범규(51) 변호사는 “조사에 입회할 변호인은 현장에서 분위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의전, 예우 등) 행정적 측면은 검찰이 이끄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진정 국민과 국가가 부끄러운 날, 그러나 검찰이 국민과 국가정의를 세우기 시작하는 날이 하루 전이다. 선량한조사 당일 박 전 대통령 바로 곁에 누가 입회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손범규(51) 변호사는 “조사에 입회할 변호인은 현장에서 분위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의전, 예우 등) 행정적 측면은 검찰이 이끄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진정 국민과 국가가 부끄러운 날, 그러나 검찰이 국민과 국가정의를 세우기 시작하는 날이 하루 전이다. 

선량한 국민들은 아무런 죄도없이 졸지에 대통령 잘못 선택한 엄청난 값을 톡톡히 치루고 있다. 검찰은 응당 여론과 관계없이 수사에서 들어난 사실만으로 전직 대통령을 구속, 또는 불구속 해야 하지만 조사기관마다 약간씩 달라도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은 60-70%를 넘어가고 있다. 이제 인간 박근혜씨는 대통령도 아니고 자연인 신분이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를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법기관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철저히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