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대물림 중과세 법안 내고 본인은 ‘쪼개기 증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했던 홍 후보자와 그의 가족이 장모로부터 아파트와 건물을 상속받아 30억원가량의 재산을 늘린데다 학벌주의와 지역감정 논란까지 더해지며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 후보자 가족의 신고 재산은 55억7685만원으로 19대 국회 등원 당시(2012년) 신고한 21억7355만원보다 34억원가량 늘어났다. 또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은 월 500만원가량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은 포화를 쏟아냈다.

야권이 특히 문제 삼는 것은 증여 방식과 과정이다. 홍 후보자는 2014년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부인과 절반(4억2000만원)씩 증여받았다. 또 2016년에는 홍 후보자의 부인과 중학생 딸(당시엔 초등학교 6학년)이 서울 중구 충무로의 34억6000만원 상당의 건물을 4분의 1씩(8억6531만원) 물려받았다. 여기에다 2016년 홍 후보자의 부인이 경기도 평택 단층 상가 지분의 절반(9억2000만원)을 다시 받았다. 지난 4년간 모두 34억900만원이다. 야권에서는 이를 세금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 후보자 가족은 모두 9억9000만원의 증여세를 냈는데 장모가 홍 후보자의 부인에게만 증여했을 때보단 3억원 안팎이 줄어든 것이란 게 세무사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홍 후보자는 2014년 11월 “대(代)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대해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자 10인 중 한 명이었다. 앞서 2013년 국정감사 때 ＂30억원 이상 고액 상속·증여자에 대해선 상속·증여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자신의 부는 온갖 기술로 대물림하면서 다른 사람 부의 대물림에는 악의에 찬 비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심해도 너무 심한 ‘내로남불’인 것 같다”고 말했다.

홍씨의 부인이 딸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네 차례에 걸쳐 차용계약을 맺은 것도 논란이다. 연이율 8.5%였다가 최근 4.6%로 내렸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딸에게 2억2000만원을 그냥 주면 3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이를 피하려고 이름도 어려운 계약서를 쓴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 후보자는 ＂딸이 충무로 상가 임대료로 (어머니에게) 이자를 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아니면 사람도 아닌가?“

또 홍 장관 후보자는 과거 재벌을 암세포에 비유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한 차례 곤욕을 치른 가운데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내용의 저술활동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홍 후보자는 지난 1998년 경원대(현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그는 이 책에서 학벌주의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조장하는 듯한 표현을 더러 사용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빌 게이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명문대를 졸업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꼭 서울대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의 이 같은 ‘명문대 지상주의’는 ‘가방 끈’이 짧은 중소기업인들을 비하하는 듯한 내용으로 이어졌다. 그는 책에서 “하나의 기술을 개발하거나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성공했는지는 몰라도 그들(중소기업 창업주)에게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그들은 세계의 천재와 경쟁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홍 후보자는 공식입장을 내 “20여년 전의 상황에서 펴낸 책에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불편함을 줬을 수 있다. 취지와 이유 여하를 떠나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앞서 홍 후보자는 2000년과 2001년 논문과 저서 등에서 재벌을 암세포에 비유하며 편향된 재벌관을 드러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재벌이 끊임없는 확장으로 중소기업을 몰락시키고, 죽어야 할 때 죽지 않고 끊임없이 자금을 끌어다 써 다른 기업에 피해를 주고, 결국 망할 때는 국가 경제 전체를 휘청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재직시절 재산증식 과정에 대해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철저한 검증이 예상된다. 홍 후보자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 경력과 국회의원 재직 시절 ‘부의 대물림’ 비판 발언 등을 고려하면 이런 그의 ‘내로남불’식 행태는 일반국민의 정서에 반하며 무척 공분을 끓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저런 사람이 장관? 서울대 나오지 않으면 사람도 아닌가? 지도 연대밖에 못나왔더만 자신이 서울대 졸업생도 아닌데 무슨 서울대 타령인가?,,,언행들이 너무 불일치한 사람이다. 양심이 정상이 아닌 완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구먼,,,”이라며 그를 비아냥거렸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