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늘이자니 ‘게리맨더링’, “친종북 비례대표가 더 문제” 목소리 커져<1>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내년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 문제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허용기준(2:1)에 의해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구를 어떻게 할지 결론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군·구 분할금지 예외지역을 확대를 검토 중이지만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선거구를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개편하기 ) ’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의 한 관계자는 4일 “(분할금지 예외지역 확대도) 강구해 볼만하다는 취지”라며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자치구·시·군을 분할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기준을 갖고 분할할지는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5조1항은 자치구·시·군 분할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특정 농·어촌 지역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부산 북구·강서구, 인천 서구·강화군, 경북 포항·울릉군 등 전국적으로 4개 지역구인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테면 서울 중구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하한선인 13만9380명에 못 미치는 12만6817명으로 합구 대상 지역이어서 인근 용산·종로·성동구와 일부 합치거나 합쳤다가 분구하는 식으로 나눠야 한다. 현행법으론 불가능하지만, 예외지역 선정 시 재편 시나리오가 가능하게 되는 식이다. 서울시에서는 인구하한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중구가 유일하다.

이 같은 예외지역 확대는 농·어촌 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르면 주 초에라도 임시회의를 소집해 지역구 수 244~249석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시뮬레이션 분석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하는 방안 *농·어촌지역 선거구 통합 최소화 *도시지역 선거구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하한 인구수를 우선 설정하고, 그 2배수 내에서 상한 인구수를 산출해 적용하는 방안 등을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2~3개 정도로만 불가피한 조정이면 괜찮은데 7~8개로 확 늘어나면 게리맨더링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우선 여야 지도부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역구 수나 비례대표 수 등을 정해야 하는데 늦어지니까 획정위의 부담이 배가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획정위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예외지역을 허용한다 해도 세부 논의과정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양당 지도부 회동서 선거구획정 관련 논의키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일 7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를 했지만, 지역구 수를 결정하지 못했다. 지역구 수 축소 위기를 맞은 농·어촌 의원들이 연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농·어촌 의원들은 ‘대표성’ 확보를 명분으로 지역구 수는 줄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자는 얘기다. 농·어촌 지역구 4개 합구에 국회의원 1명은 필요하다는 ‘특별구’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구 신설(게리맨더링 적용대상일 수 있음)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비례대표 축소에는 자당내 친노파 비례대표 자리 때문인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양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문제가 최대 관심사지만 양당 입장 차가 워낙 커서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모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난주에 일단 만나기로 잠정 합의했다. 선거구획정이나 각종 법안 처리 등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생각”이라며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변함없다. 의원 정수는 양당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고 정개특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선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석 간에는 엊그제 만나서 논의했지만, 특별히 안건이 조율된 건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