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문 대통령, ‘대국민 보고회’, 야당들, “대의제 무시는 표퓰리즘” 비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08-21 11:50

본문

문 대통령, ‘대국민 보고회’, 야당들, “대의제 무시는 표퓰리즘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0대국민 보고회를 했다.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은 두 번째 국민소통행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그렇게 (간접민주주의를) 한 결과 우리 정치가 이렇게 낙오됐다, 낙후됐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이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리고 사례로 촛불 집회와 댓글 달기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촛불 민주주의로 탄생한 정부를 강조한 취지로 보인다. 일각에선 그러나 정치가 낙후했다고까지 한 건 과도한 비판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whsnd.jpg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높은 지지율에 취해 의회민주주의 마저 무시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정희 한국외대(정치학) 교수는 의회민주주의가 근간이 되고 부족한 점을 직접민주주의가 채울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의회정치를 대체하거나 대의제보다 우선시된다면 자칫 포퓰리즘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 세금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으로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핵심 일자리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두고두고 세금 부담이 느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식 세대가 청년 취업연령층에 와 있다“2022년부터는 5년마다 100만 명이 줄어들 정도로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든다. 몇 년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 부담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지상파 3사와 2개의 뉴스채널 등으로 생중계된 보고회 2부부터 출연했다. 이 동안 두 개의 질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등장 전에는 주요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 같은 형식에 냉소적이었다. “(show)통의 끝을 보았다”(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는 평까지 나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시시각각 엄중해지고 있고 일선 장병들은 을지훈련 준비에 한창이고 K-9 자주포 순국 장병들의 영결식이 당장 내일인 이 밤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셀프 백일잔치를 할 만큼 우리 상황이 그리 한가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탁현민 행정관을 떠올리기도 했다. 양필순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탁 행정관이 차려놓은 잔칫상에 문 대통령이 주연 배우처럼 등장하는 보여주기식 소통 행보를 언제까지고 되풀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요일 밤 방송들이 대거 중계한 걸 두고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시청권, 방송 선택권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라며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송 개혁의 결과가 이러한 모습이라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영방송과 뭐가 다를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에서는 야당에도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

주요사건

주요사건
  • 20년 간 청소년 흡연·음주율 대폭 줄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올해 20주년을 맞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4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년 동안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생중계 않기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재판 관련해 이번에도 생중계를…

  • 스틱커피 속 벌레 우려먹은 시민 경악!

    [추적사건25시 특별취재부]지난 26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P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둔 L씨(남·70)는 D커피사에서 제조하는 1회용 스틱커피 애호가로 늘 스틱에 들어있는 가루커피를 물을 …

  • 연휴 바닷가 주정꾼 주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8일 오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천시 영종도 선녀바위해수욕장을 잠시 찾아 현장 주차장에 잠시 주차 중이던 본 기자에게 황당한 일이 생겼다.술에 취한 한…

헤드라인

Total 3,023건 159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