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여·야 대선에 미칠 영향 촉각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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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1-12-24 22:38본문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여·야 대선에 미칠 영향 촉각세워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4일 정부는 오는 31일자로 3094명의 재소자를 대상으로 특별사면(특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큰 이슈는 2017년 3월31일에 구속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 대법원 확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다.
박 전 대통령의 특사에 대해서는 그간 여야와 국민들간 많은 토론과 의견이 있었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조치는 거의 예측하지 못한 특급 비밀에 부쳐져 발표된 조치로 특히 대선을 70여일 앞둔 시점에서 여야의 반응은 각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대통령이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발표한 이번 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 민주당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한다. 국민의힘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면서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면 결정에 화답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이후 정국 구도와 특히 내년 치러질 대선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하는 점에 국민은 물론이고 여·야 정가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은 이 사면 조치에 일부 불만적인 정치인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나 야권은 긴장하는 모습이 군데군데 포착되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구속기소를 지휘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정치 방향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보수계층이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은 주의를 촉각세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본다.
박 전대통령이 정권교체를 바라는 메시지를 낼 경우는 박근혜 지지층이 국민의힘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지만 만일 그렇지않다면 대선 승리에 작용할 표 수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의도 정가 추측으로는 대선을 70일 남겨둔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의 특사조치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던진 ‘빅 승부수’라는 대체적 의견이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윤석열 후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시점이어서 내년 대선이 이재명 후보와의 근소한 접점표로 이뤄질 현실 예측으로 볼 때에 국민의힘 선대위의 내홍을 빨리 해소하고 단합해야 한다는 긴박감이 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