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실이 망친 대한민국의 문화융성

유진룡 전 장관 특검 출석, 기자들 만나

유진룡 전 장관은 23일 오후 2시5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해 "이 정부에서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면목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에 블랙리스트에 대해 말씀드렸었지만 (박 대통령은) 그에 대해 묵묵부답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서면이나 대면보고를 받은 정황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블랙리스트 관련) 2014년 1월29일 박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고 2014년 7월9일 제가 나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한번 더 말씀드렸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에 가까운 소회를 밝혔다. 그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조직적으로 차별한 행위는 헌법가치를 훼손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며 "블랙리스트는 명단 자체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느냐, 몇명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과연 그것이 있었냐 없었냐인데, 분명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는 김기춘 전 실장 등 정권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 배제하기 위해 정부 예산이나 제도 등 모든 공권력을 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내가 생각하는 민주사회는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까지 비판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데 반대로 자기들을 비판하는 세력을 조직적으로 핍박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헌법가치 훼손 행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명단관리는 유신시대 이후 전두환 정권까지 있었는데 민주화 되면서 없어졌던 게 다시 생긴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를 30년 되돌려놓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이번에 확실하게 관련자를 처벌하고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블랙리스트 존재를) 밝히게 됐다"며 "김기춘 전 실장의 구속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다시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대국민 사과

한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영 관여로 전·현직 장관과 차관이 잇따라 구속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문체부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 등 실국장들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돼야 할 문체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태를 미리 철저히 파악해 진실을 밝히고 신속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며 "누구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앞장서야 할 실국장들부터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또 "문체부 직원들은 특검 수사를 통해 구체적 경위와 과정이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문체부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마땅히 감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도 다짐했다.

문체부는 "이번 일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행정의 제반 제도와 운영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계의 자율성 확립방안을 논의할 기구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 '문화 옴부즈맨' 기능을 부여, 부당한 개입과 불공정 사례들을 제보받아 직접 점검·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당한 축소 또는 폐지 논란이 있는 지원 사업 등은 재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유동훈 제2차관과 실·국장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간담회를 열어 부처 내부의 의견을 들었다. 문체부는 지난 21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된 후 사퇴하자 송수근 제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