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또 실패

북한이 16일 오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날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기 직전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인자인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을 방문, 2박3일 일정에 들어갔다. 북한이 김일성 생일인 지난 15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3종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대외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쌍끌이 압박’ 중인 미국과 중국을 떠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미확인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5일 같은 장소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도 60여㎞를 비행하다 동해에 추락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인민군 창설 85주년인 오는 25일 전후로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또 실패하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시했던 '사이버전'이 주목받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북한이 신포에서 시도한 미사일 발사 실험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힘을 과시하려다가 흐지부지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실패는 발사 직후 폭발한 일련의 북한 미사일 실험 중 하나라고 소개하면서 폭발 원인에 관심을 기울였다. 북한은 지난 5일에도 신포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60여㎞를 비행하다가 동해에 추락한 바 있으며, 3월 22일 원산 일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도 불과 몇초 뒤에 공중에서 폭발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년동안 북한과 미국 사이에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은밀한 전쟁이 진행돼 왔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레프트 오브 론치'를 거론했다. 이는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사이버공격, 통신망 교란 등의 방법을 활용해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에 실패하도록 만드는 작전이다. 미국은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레프트 오브 론치'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도 발사 직후 곧바로 폭발한 것으로 파악돼 '레프트 오브 론치'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추측을 낳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작전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 직후 폭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 작전과 연관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북한 미사일 실패의 원인이 기술적인 결함인지, 이 작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작용했는지를 알기는 힘들다. 뉴욕타임스는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 실패가 미국의 작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작전이 시작된 이후에 북한의 미사일발사 실패 확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이번 북한 미사일 실패와 관련해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레적으로 구두 성명을 냈지만,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실패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매티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북한의 미시알 발사 실패를 알고 있다.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행정부의 '레프트 오브 론치'를 지난달 전하면서 미국이 아직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전날(15일) 태양절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트레일러와 대형 특수차량에 원통형 발사관이 실린 형태의 신형 ICBM을 공개했다. 외관상으로는 러시아의 토폴-M, 중국의 둥펑(東風) 계열과 유사해 사거리 1만㎞급 ICBM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를 통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과 관련해선 실제 개발을 끝내 실전배치가 임박한 것인지, 원통형 발사관만으로 ICBM 능력을 과시하려는 기만전술인지를 놓고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이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공개한 KN-08과 KN-14 ICBM은 한 번도 시험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략무기로서 위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번 열병식에 모습을 드러낸 KN-08도 2012년 4월 처음 공개됐을 때 전문가들은 실물이 아닌 모형이라고 주장했을 정도로 북한의 ICBM 능력과 위협 수준이 과장됐다는 분석이 다수를 차지해 왔다.

군은 북한이 25일 인민군 창건 85주년을 전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또다시 감행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스커드-ER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동아시아 주둔 미군을 위협하는 저강도 도발을 하거나 ICBM 시험발사로 미국 본토를 노린 고강도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모두 제기된다. 만약 북한이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한다면 미국의 대북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북한이 이에 맞서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안갯속에 휩싸일 전망이다.

트럼프 '북한 비핵화 거부 대비 모든 옵션 마련' NSC에 지시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 기존 동맹국은 물론 중국까지 포함한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이 계속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쓸 수 있는 모든 옵션(options)을 마련하라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지시했다. 미 안보부문 수장인 허버트 맥매스터 NSC 보좌관은 이날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에서 진행한 A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지시 사항을 공개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역내 동맹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혔다"면서 "대통령은 NSC가 국무부와 국방부, 정보기관들의 작업들을 총괄해 북한이 안정을 해치는 이런 식의 행태를 지속할 경우,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등에 대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동맹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이런 옵션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동맹국 지도자들과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의제에 올려놓고 협의 중이라고 맥매스터 보좌관은 밝혔다. 특히 맥매스터 보좌관은 실패로 끝난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안정을 해치며 위협적인 행동 패턴"으로 규정하고 "이는 더는 지속시켜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데 중국과 중국 지도부를 포함한 국제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북핵) 문제는 곪아 터질 때가 됐고, 지금이야말로 군사적 옵션을 제외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할 때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한국과 같은 우리의 역내 핵심 동맹국은 물론이고 중국 지도부도 진실로 공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테이블에 올라 있는 우리의 모든 옵션은 정제 작업을 거치고 있고 추가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몇주, 몇달 안에, 군사적 충돌을 제외한 조치를 취할 커다란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최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행동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은 중국의 압력에 매우 취약하다. 북한의 대외 교역의 80%가 중국에서 나온다. 북한의 모든 에너지 수요는 중국이 채워준다"면서 "우리의 동맹국들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중국 지도부에도 의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핵무기를 지닌 '적대적 정권(hostile regime)'으로 규정한 뒤, "핵심은 그들이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중단하고, 이런 무기들의 개발을 중지하고, 비핵화를 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김정은에 대해 "정치적 이유 외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형과 친인척을 살해하고 많은 국민을 끔찍한 환경의 감옥에 가둠으로써 잔인함을 과시했다"고 비난했다.

추적사건25시 국방안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