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완전파괴의 길로 갈 것인가?’ 선택지 남아

매티스 미 국방장관 "서울 중대위험 없는 군사옵션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 옵션이 있다고 밝혀 북핵 문제의 외교적 노력 실패 시 미국의 군사행동 실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군사·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매티스 장관이 언급한 방식의 군사적 대응방안은 사실상 생각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 견해지만 이는 매우 일반적이다. 피해 범위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무력동원 시 북한의 반격을 고려하면 우리 쪽 피해도 어느정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티스가 언급한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 옵션’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언급 당사자와 일부 극소수 관계자 이외는 아무도 모르며 궁금증은 있지만 알아서도 안된다.

매티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그러나 상세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매티스 장관이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힌트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가능한 군사옵션으로 사이버 공격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암살작전 등을 거론했다.
  

일각에서는 군사훈련과 첨단무기를 활용한 위력 과시, 대북 해상 봉쇄, 한국 내 신무기 배치 등도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추측일 뿐이다. 한편 주한미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계획국 소속 엘리자베스 코드레이 부차관보가 방한해 대구 주한미군 제19원정지원사령부를 방문했다. 코드레이 부차관보는 유사시 한국 내 거주하는 27만명의 미국인을 소개하는 작전의 실무책임자다.

트럼프 "미국과 동맹 방어해야 한다면 北 완전파괴밖에 없다"

한편, 이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가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은 준비가 돼 있고 의지와 능력도 있지만, 이것(북한의 완전파괴)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임계점을 넘을 경우 군사옵션을 가동, 전면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사옵션은 최후의 수단으로, 그 이전에 다른 방식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우선이라는 여지도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로켓맨'(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자신과 그의 정권에 대해 자살 임무를 하고 있다"고 잇따른 핵실험ㆍ미사일 도발을 '자살행위'로 규정한 뒤 "북한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무모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추구하고 있으나 자국민 수백만 명의 아사와 인권 학대, 고문, 감금 등에 책임이 있는 타락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어떤 무역도 불법적 행동이라고 지적,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라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모든 무역·외교관계 단절에 나서도록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우선할 것"이라고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했다. 그는 "나는 무엇보다 미국의 이익을 방어할 것"이라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삶의 방식을 강요하지는 않겠다. 강력한 주권 국가들이 그들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국방안보,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