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중국협박, 재미좌파들 오바마에 노예문서

“사드 '전략적 모호성' 이면에 中 협박 있었다” 라며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이어 이 신문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란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지난해 9월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던 것으로 15일 전해졌다고 전했다. 이후 사드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면서 정부가 “애매하게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운 이면에는 이 같은 중국의 강경기조가 깊숙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中 사드 배치 노골적 불만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9월 하순 베이징에서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미군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게 되면 한국을 상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에서 관련 기사가 나오면 중국 외교부가 항상 공식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한국내의 언론 통제까지 거론한 데 이어 “사드 배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대북정책은 물론 중국의 친한 노선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 측에 사실상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리 측에 입장을 전한 중국 측 당국자는 주한 중국대사관 근무 경력이 오래된 한국통 인사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우리 측 관계자는 “카운터파트너인 중국 측 인사를 매주 한두 차례씩 자주 만났기 때문에 당시 대화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가 협박으로 느낄 만한 발언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사드 이슈가 한국 언론에 거론되면 중국 쪽에서는 당연히 경위를 묻기 마련”이라며 “저쪽과 여러 가지 말이 오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한반도 주변의 사정을 감안하면 중국의 압박은 당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우리 측에 사드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9월 14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다. 당시 김 실장은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해 목소리를 낮추는 ‘로 키’ 기조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이슈인 만큼 물밑에서 조용히 다루자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냉대로 일관했다. 당시 김 실장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을 모두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는데, 사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자세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 시점은 김 실장의 방미 직후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김 실장의 미국 방문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법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더욱 소극적인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급기야 미국은 9월말 불편한 심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에 이른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9월 30일 “한국 정부와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 도입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이었다.

중국의 압박에 따라 강화된 ‘전략적 모호성’?

일련의 과정을 복기하면 중국의 압박에 따라 우리 정부의 소극주의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으로 굳어졌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서울 외교가에서는 “워크 부장관의 강수는 중국의 압박에 대한 맞대응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와 함께 “미중 양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고 모호성 전략을 강화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해를 넘겨도 사드 논란이 확산되자 중국 측은 지난 2월 4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자신들의 안보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의제에 없던 사안이었다. 이에 당황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월 11일 국회 국방위 답변에서 “사드 배치는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정해버렸다. 한 장관의 발언으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이 공식화했다. 중국의 압박에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방향을 역시 중국의 공세를 이기지 못해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 아닌가? 

어물전 망신 시키는 꼴뚜기, 재미좌파들 오바마에게 노예문서 보내

한편, 국내상황은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좌파한인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편지를 뉴욕 타임스 전면광고로 게재해 시선을 끌며 나라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 14일자 A섹션 6면에 컬러 전면으로 실린 이 광고는 '미국과 남북한의 평화를 바라는 재미 한인들(Korean Americans for Peace for the U.S.A & North Korea & South Korea)' 명의로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과 영문과 한글 번역문이 나란히 소개됐다.

미국의 좌파한인들이 오바마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편지를 뉴욕타임스 전면광고로 게재해 시선을 끌고 있다. 뉴욕타임스 14일자 A섹션 6면에 실린 이 광고는 '미국과 남북한의 평화를 바라는 재미한인들(Korean Americans for Peace for the U.S.A & North Korea & South Korea)' 명의로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과 영문과 한글번역문이 나란히 소개됐다. 주 내용은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 관계정상화를 한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소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벌고 미·북간에 평화협정을 맺고 외교관계를 수립해달라는 것이다.

서한의 주 내용은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 관계 정상화를 한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소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버리고 미·북 간에 평화협정을 맺고 외교 관계를 수립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이 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은 미국이 지난 70년 간 가한 위협, 제재, 엠바고 때문이다.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과 외교 관계 수립은 북한이 군사비를 줄이고, 경제 개발에 주력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이 '폐쇄된 나라'라는 통념과는 반대로, 북한이 미국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닫혀진 나라라고 봐야 한다"면서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며 165개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그들의 핵무기를 점차 소형화하고 미사일 기술을 발달시켜가는 이때, 북한을 계속 도발하면, 북한측의 우발적 또는 오산에 의한 반응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 오키나와, 괌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도 가공할 만한 대량 살상 사태에 휩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해 연말 큰 파문을 일으킨 소니픽처스의 영화 ‘더 인터뷰’와 한국의 풍선 전단 살포 등을 북한의 국가적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지적하고 "이 건들은 귀하가 통제할 수 없겠지만 북한 국경 가까이에서 자주 실시하는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은 미군 통수권자인 귀하가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귀하는 북한이 절실히 요구해온 평화협정 체결과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한다“면서 "70년 간 지속된 양국 간의 적대를 종식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경제 발전과 궁극적인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거듭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한반도 전략문제와 미국에서 책임있는 국제문제를 연구한 전문가들은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킨다“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한마디로 ”비전문가들이 나라망신 다시키며 북과 해외종북 세력이 깨춤을 추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대통령의 확고한 결단과 입장표명이 절실해 보인다.

국민들과 애국동포들은 마크 리퍼트 대사가 당한 테러를 매우 부끄러워 하고 있다. ”같이 갑시다“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윤리 ”붕우유신“ 도 가벼운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미국의 종속국 역시 아니다. 하지만 ”신뢰“라는 것은 친구사이 뿐만 아니라 국가간, 특히 혈맹간에도 생명처럼 소중하기도 하다. 6,25때 미군은 무려 대한민국을 위해서 54,246명이 전사했다.

우리국민은 이를 진정 잊은 ”엽전 열닷냥“인가?

대통령께서는 국가철학과 신뢰의 정치 화신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생존을 위해서, 또 도와주겠다는 혈맹의 친구에게 신뢰마저 버릴 ”엽전 열닷냥“에 불과한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개인의 의견이나 불순세력의 종이 아니라 자존심이 있는 국민이다. 게다가 사드배치는 우리 생존이 달린 문제다. 어떤 국민은 이렇게 말했다. "이문제를 사리사욕에 물든 눈치파 매국 위정자들에게 맡길 것인가? "경제국익? 웃기고 있네,,, 이미지 정치, 표만 생각하는 무개념들이,,문제는 북핵이야 바보들아!"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