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급변하고 있다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어 TPP를 탈퇴하고 영국이 하드 블렉시트로 유럽에서 떨어져 나갈 조짐을 보임으로써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급변 강화되고 있다.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무역협정의 구도가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협정에서 양자협정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의 상징과 같은 협정이다. 중국을 군사적·경제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한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표적 아·태 정책으로 꼽히기도 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를 뒤집음으로써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 근육을 과시할 판을 깔았고 세계 경제에서 미국 위상을 급변시키게 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모든 미국의 전통적 경제·정치 동맹들이 이제 재평가·재협상에 노출됐음을 세계에 통보한 격"이라며 "세계 경제·정치에서 영향력과 리더십을 유지할 미국의 능력에 장기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당장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기회를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세계에 개방된 나라"라는 말도 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서구 민주주의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조소했으며 미국이 국내로 시선을 돌리느라 비운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자유무역 진영의 '리더' 노릇을 했다.

선거 기간 트럼프의 외교정책통으로 불리기도 했던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도 이번 일이 "미국의 신뢰도에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리 동맹과 무역 파트너들을 당혹스럽게 하며 중국에 전략적 기회를 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협상의 기술'이라는 저서를 남겼을 만큼 협상력을 자신하는 기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 선언으로 본격적으로 국가정상으로서의 협상력을 시험받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 상대로 택한 것은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으로 유럽 단일시장 접근권을 잃고 각국과 새로운 무역 협상을 시작해야 할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다. 두 정상의 의제에 양국 공통 의제인 무역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에 못지않은 테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TPP 탈퇴에 앞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선언했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도 회동할 예정이다. 미국이 우선시되는 양자무역 협상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만큼 실익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전망은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 보호를 자유무역 반대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AP통신은 미국 공장 일자리 감소에서 대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무역협정 수정에 따른 일자리 보호는 입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자유무역 위축, 보호무역확대땐 수출의존 한국경제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한국을 덮칠 보호무역주의의 쓰나미 예측시간은 더욱 앞당겨졌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폐기·축소, 글로벌 시장의 위축, 미·중 간의 세계무역질서 주도권 경쟁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치명적일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24일 정부 및 통상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서명을 두고 ‘예견된 액션’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그 시점이 매우 앞당겨졌다는 점에 대해선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TPP와 NAFTA는 우리나라가 참여한 다자간무역협정이 아니어서 양자·다자 협정을 많이 맺은 우리 입장에선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조치로 전 세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위협받게 된다면 세계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데 이견은 없다.

한 전문가는 “TPP만 본다면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한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역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사라졌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재앙”이라며 “자유무역주의가 위축되면 결국 세계 경제가 어렵게 된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FTA 재협상 선언 역시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위기로만 한정해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중국·멕시코 등과 같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국가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양자 간을 비교해볼 때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미 FTA도 NAFTA처럼 언제든지 재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정부는 워싱턴과의 채널을 열어 놓고 미국 신 행정부의 동향 등 정보를 통해 심각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시대에 대한민국을 둘러싼 세계가 이렇게 급변하는데도 정치권과 언론들은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저급 증권시장 분석 시나리오처럼 대권 권력 예측으로 바쁘고, 국민들은 엄동설한의 고물가에 시달리며 연일 이어지는 최순실 국정농단 소식에 치를 떨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어느 진영의 대권후보도 세계급변 상황에 대해 준비된 바도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없다.

이런 보호무역주의 회귀로의 갑작스런 급변상황은 국내 정치문제로 절대 해결할 수도 없고 반기문식 세계 약소국 동정주의나 낭만적인 웰빙식 차세대 경제산업 혁명 인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국가, 국민 먹고살기의 구체적 현실적인 심각한 국제 정치경제 대처 문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정치가 물론 새로운 정치와 혁신이 필요하지만 국민들은 그 새정치와 혁신이 과연 어느진영의 어느 후보가 이런 세계정치,경제 급변에 가장 진정성있고 대안과 준비, 구체적, 현실적인 대처능력이 있는지 설연휴에 눈빠지게 지켜보게 되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