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개성공단 조치, 국민을 물로 보지 마라!"                                                <기자수첩> 

전대미문의 국민피해와 국가생존이 걸린 안보위기 국란의 와중에 아직도 야당들과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이 정신 차리지 못한 것 같아 보인다. 기자가 보아도 정부가 고의로 야당 물먹으라고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치를 내린 것은 아니다.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 유엔을 비롯한 온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려는 마당이다. 그런 와중에 “ 여보쇼 친구들 저 미친 북한 어떻게 하도록 좀 도와주쇼”라고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야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만 거꾸로 북의 돈줄 개성공단을 계속 가동하면 국제사회 친구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정부도 박대통령 자신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폐기하거나 수정한 것 아닌가? 쉽게 말해서 ‘울면서 가동중단 조치’를 한 것 이외는 설명할 길이 없다. 즉, 정부도 정책실패를 자인한 꼴이어서 자랑할 일도 아니다. 이쯤이면 이 위기는 여야를 초월한 국가적 초당적 대처로 위기에 임해야 한다. 

그런데 야당들과 개성공단 투자,입주 기업들의 행태가 자기손해만 생각하는 얄팍한 꼴불견으로 다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선거를 앞둔 북풍(北風) 전략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내린 고육지책을 총선용 술책인 것처럼 몰아붙인 것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맹목적인 보수 쪽 사람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급작스럽게 비합리적 조치를 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보수 어느 국민이 ‘누가 투자하라고 했나?’ 투자는 자신들이 해놓고 손해는 다른 국민들 혈세로 내놓아라? 소송불사? 한마디로 웃긴다. 그렇기에 날강도 김정은에 당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답답한 심정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기업인이 내놓기엔 부적절한 발언이다. 나라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을 뻔히 지켜보고서도 야당 지도부와 일부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이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개탄스러움을 넘어 증오스럽기까지 하다.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과 기관의 자산·생산품 등을 모두 동결(몰수)하고 입주 기업 직원들을 추방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다. 완정 날강도 행태다. "(개성공단 중단은) 위험천만한 선전포고로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남북 간 극한 대결 구도로 몰아가겠다는 속셈을 확실히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남북 양측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냉전 시대 군사 대결 상황으로 돌아간 것은 유감"이라고 어정쩡한 양비론을 펴며 소위 ‘병신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책임있는 기자가 이런 막말을 쓴 것도 기자생활 20년만에 처음이다. 게다가 개성공단 중단을 총선용 전략이라고 공격했다. 개성공단 중단이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린 것이다. 

크게 보면 야당은 북이 우리 기업과 국민의 재산을 뺏고 추방하는데도 북을 비판하기보다는 남남(南南) 갈등을 유발하는 선동을 하고 있는 꼴이다. 이는 누가 보아도 급박한 안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소아병(小兒病)적 처신이다. 야당이 정부 대응 조치를 비판만 하는 것은 오히려 안보 위기를 선거에 역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야당은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자극해 지방선거에서 반사이익을 봤다.

야당의 '북풍(北風) 공세' 이면에 이런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면 국민의 선의(善意)를 정면에서 배반하는 일이다. 야당은 자기들이 집권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는커녕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 북의 핵·미사일 개발에 돈줄을 제공했다는 비판에 대해 최소한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 도입 등에 대해서도 반대만 할 뿐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계속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야권은 미친 김정은의 이중대이신가? 야당들은 빨리 깨달아야 한다. ‘국민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대통령의 조치를 지지하는 것이 지도자를 무식하게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이라고?’ 오해한다면 더 큰일이다. 국민들은 박대통령 보다 훨씬 현명하다. 그렇기에 다수 국민들은 이미 십여년 전에 이런 사태가 올 줄 미리 알고 있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하늘의 뜻을 깨닫고 받들어 울며 할수없이 내린 조치로 보인다. 야당이 계속 이런 식이면 국민의 혹독한 댓가를 치르며 심판당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큰 물결, 우리민족의 제1숙원을 앞에 둔 국가위기를 두고 자신들의 조악하게 실패한 생각으로 국민을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큰 오산이다. 국가정체성과 국제사회의 물결을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무지한 자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는 말인가?  심판받아 사라지기 싫으면 야당들  잘 하시라! 야당은 도대체 자신들만을 위해 존재하나? 아니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 야당역활을 해야하나?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