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신공항 결정과 후폭풍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21일 결국 무산됐다. 국토교통부와 용역을 맡은 ADPi(프랑스 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는 부산 가덕도나 경남 밀양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 언론은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11년 4월 ‘경제성이 없다’며 무산됐던 신공항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2월 대선공약을 통해 되살려냈지만, 이날 발표로 5년여 만에 두 번째 백지화됐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등 현 여권 주도로 ‘신공항 대선공약→백지화→대선공약→백지화’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동안 영남이 절반으로 갈라지는 등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국력만 낭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발표자, 장 마리 슈발리에 책임연구원

이 언론은 "최종평가점수에 따르면 김해공항 확장안은 1000점 만점에 81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밀양 2개 활주로안(683점), 밀양 1개 활주로안(665점), 가덕도 1개 활주로안(653점), 가덕도 2개 활주로안(581점) 순이었다"며 "하지만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청와대와 정부가 타당성 용역을 외부 기관에 맡겨놓은 후 ‘대구·경북 대 부산’ 간 지역갈등이 극점으로 치달을 때까지 갈등관리를 내팽개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결과 발표 직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공항과 관련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른 한 언론은 "단순히 경제적 논리만으로 신공항 백지화를 설명하기는 힘들다. 정부는 불과 5년 전인 2011년에 영남권 신공항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가덕도가 0.7, 밀양이 0.73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국토부는 숨 가쁘게 영남권 신공항이 필요한 논리를 개발해 왔다"며 "2014년 8월에는 신공항 수요가 충분하다는 평가 결과까지 발표하고 지난해 6월 ADPi에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겼다. 이런 상황에서 돌연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어느 한 곳을 선택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다른 언론은 "정부가 21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하면서 10년을 끈 신공항 논란은 결국 돌고 돌아 원점으로 왔다"며 "기존 공항 확장이라는 대안은 제쳐두고 표(票)만 좇은 정치권과 지자체·정부부처의 이기주의가 결합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모두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평가위원회'의 경제성 평가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2011년 3월 정부가 신공항 백지화를 공식 발표했다"며 "그러나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신공항 건설을 다시 대선 공약으로 꺼냈다. 전(前) 정권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도 겨우 백지화했던 신공항 논란에 정치권이 다시 불을 붙인 것"이라고 했다.

정권차원과 입장에서는 가덕도든 밀양이든 신공항 결정으로 TK와 PK지역간 민심분열로 인한 큰 비판과 질타를 받는 것 보다 이를 백지화하고 김해공항 확장 결정으로 공약위배와 무책임 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더 데미지가 작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난후 TK도 PK지역도 정부에 대해 고운 시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 지역 모두 배신감에 더 분노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결정도 여야 정치권도 정말 한심한 수준의 국정운영을 보여 주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