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150억원 규모 적발됐다

- 범정부 특별단속으로 150억원 규모 위법행위 적발…71개 업체, 관계자 98명 입건 -

- 향후,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법령 개선안을 마련 -

- 정품인증 라벨 개발 및 부착문화 정착을 통해 라벨갈이 근절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결과와 향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중기부 외에 원산지 표시위반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 관계자가 함께 했다.

라벨갈이는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에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자칫 우리 봉제산업 등의 경쟁력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이다.

그간 봉제업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라벨갈이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에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 관계부처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해 지난 8.1부터 10.31까지 석달간 해당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적발 규모는 금액으로 약 150억원, 71개 업체 관계자 98명 입건 등 올해 1월부터 7개월간의 단속 실적을 훨씬 상회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단속 실적보다도 높은 성과를 보였다. 기관별로 단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내 총 36명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단속 건 중에는 제보를 주저하는 관계자를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진술을 확보한 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업체 대표를 구속한 사건도 있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중 판매정보, 수입검사 정보 등을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추적함으로써 31개 업체, 906,220점, 금액으로는 99억원치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감시단 제보·핫라인·스마트앱을 통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관세청과 통관·매입· 매출 정보 공유를 통한 新수사기법 도입을 통해 31개 업체, 물품 562점, 31명을 입건했다.

한편, 의류분야 소공인 특화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특별단속 기간과 종료 후 각각 실시)한 결과, 정부의 라벨갈이 특별단속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응답 결과가 나왔다.

특히 단속 종료 이후 설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전반적으로 크게늘어났다.

이는, 정부의 특별단속 성과에 대해 업계 관계자가 피부로 인지할 정도로 큰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체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시민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들은 향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 및 홍보 활동 등을 각 부처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계기관(법무부, 법제처 등)과 협의해 연내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에 대해서도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정품인증라벨 개발 및 부착문화 조성을 통해 라벨갈이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향후에도 수시로 첩보를 수집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 착수 시에는 라벨갈이 외에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 전체에 대해 모두 수사할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 신병처리도 검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위반품목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단속효율화를 위한 단속기관 협의체 구성 및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적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 감시단 운영을 내실화하고, 내부 도시제조업거점반, 민생 사법경찰단, 공정경제담당관, 25개 자치구로 구성된 자체 TF를 강화하고, 관련부서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에서는 라벨갈이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해왔던 홍보영상 송출, 리플릿 배포 등의 홍보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의 성과는 관계부처, 시민감시단, 봉제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힘 써준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상시 단속체계, 제도개선, 홍보활동 등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