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4-05-21 18:56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시한을 앞두고 이 권한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박탈하는 등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으로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 때 야당이 주도해 설치했던 공수처 수사를 못믿어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