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구속영장, 지지율 꼴찌 기록한 국민의당

검찰, 이준서 ‘미필적 고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10일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이날 이 전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소명을 위해 제시할 증거·진술 자료를 정리하고 법적 논거를 가다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피의자나 주요 참고인 조사는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준비에만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빠른 수사로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정치권의 혼란은 오히려 커지는 양상이다. 전날 검찰은 제보조작 자체는 당원 이유미(구속)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이 전 최고위원에게는 제보가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했는데 지난 5월 허위 제보가 공개되고 나서 이유미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무서우니 그만하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결정적이었다. '미필적 고의' 즉, 이유미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건넨 증거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당은 영장 청구가 "검찰이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달 7일 "국민의당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비판이었다.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치공작이라는 국민의당과 국민의당 '윗선'이 조작을 알고도 공표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이날도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의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주장이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번 수사의 '2라운드'인 부실 검증 경위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등 '윗선'에 대해서도 부실한 검증이 허위사실 공표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구도로 혐의를 입증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또 이유미와 함께 짜고 음성 제보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이유미의 남동생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 등 윗선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이용주, 김경진 침묵 수상하다”

이제 국민의당으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준비된 것처럼 민주당을 걸고 넘어졌다. 추미애 대표의 ‘미필적 고의’ 발언이 검찰에 가이드라인이 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 전문가는 “한결같이 남 탓, 여당 탓만 하는 국민의당의 태도에 우선 피로감이 크다. 언제나 잘 들어주는 언론 말고 국민의당의 토로에 귀 기울여줄 국민이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유미 단독범행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규정지은 박지원 전 대표의 발언은 진실이고, 미필적 고의를 논한 추미대 대표의 말은 가이드라인이라는 ‘내로남불’의 논리로는 누구도 설득하지 못할 것이다.”

“안철수 전 의원의 최측근이라는 김경록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9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믿는다"며 "검찰의 협박과 회유에 끄떡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식이라면 이거야말로 검찰에서 입을 다물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오해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당이 자초한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상대 후보를 낙마시킬 수도 있었던 증거였다면 아무리 시간에 쫓겨도 엄격한 검증을 했어야 했다. 증거가 좀 미심쩍지만 상대 유력후보를 깎아내릴 수 있다면 일단 쓰고 보자는 생각이었다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무엇보다 김경진, 이용주 의원의 침묵이 시선을 끌고 있다. 두 의원 모두 검사 출신이고 특히나 이용주 의원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 조작사건과 직접 관계가 있어 가장 민감한 위치에 있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잠잠하다. 이럴 때의 침묵이 긍정과 자백의 의미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을 검사 출신인 두 사람이 모를 리 없다. 아니 대단히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언론이 안철수 전 후보에 이어 이들의 침묵에도 기자정신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다.

어쨌든 애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셀프조사, 포토제닉용 조사로 대선조작사건을 얼버무리려 한 시도 자체가 무모한 것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언론을 너무 믿은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거기에다 이언주 의원의 막말파문까지 겹치면서 국민의당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는 형국이다. 처음부터 국민의당 자체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허술한 진상조사는 신뢰는커녕 분노만 살 뿐이었다. 국민의당도 셀프조사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당의 자체조사는 추경 및 내각 구성 등 현안이 산적한 여당에게 제시한 일종의 거래견적서였을 것이다. 민주당도 그 속내를 몰랐을 리가 없다. 여당으로서는 구미가 당기는 유혹이었을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추미애 대표의 강성 발언에 담긴 정치적 의미를 헤아려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선공작에 정치적 거래는 없다는 묵직한 선긋기라는 해석도 해봄직하다. 촛불광장을 거친 시민들의 정치수준은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함부로 정치적 야합 따위 했다가는 당장에 동티가 나고 말 것이다. 이번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사이의 논란은 그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이고, 지지율 50%와 4%의 차이일 것이다.“ 라고 한 매체에 말하기도 했다.

사면초가 국민의당, 지지율 5개정당 중 꼴찌 기록

한편,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향후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까지 줄 소환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언주 의원의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향한 막말이 논란이 되면서 국민의당은 '엎친데 덮친'격이 되면서 일촉즉발 위기상황에 놓였다. 이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한 뒤, 파업 노동자들을 향해 "아무 것도 아니다"며 "그냥 급식소에서 밥 하는 아줌마들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당 지지율도 추락하면서 국민의당의 입지는 더더욱 좁아지고 있다.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유권자 2518명에게 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당 지지율은 2주 연속 5.1%를 기록하며 2주 연속 5개 정당 중 꼴찌를 차지했다. 창당 이래 최저 지지율이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계와 호남계 등 당내 의원들간 불화설도 심심찮게 들리면서 당내 내홍을 겪고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많았다. 이 때문에 당 내부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새정부 들어 의석수 40석으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그동안 역할 중요성으로 큰 입지를 자랑해왔다. 정부와 여당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에 비해 협치에 우호적이던 국민의당에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혹 증거 조작' 사건으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간 사이가 멀어지면서 사사건건 맞붙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을 향해 "협치는 깨지더라도 국민의당을 박살내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능정당인데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 걸려 있던 '국정은 협치, 국민은 혁신'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철거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더 이상 협치하겠다는 의사가 없다는 게 명백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민의당은 '당 지도부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한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주 있었던 추경안 심사에도 전면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져야 할 정당은 국민의당이라고 비난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 대선공작 게이트는 국민을 속인 것이다. 피해자는 국민이다"며 "국민의당이 공당으로 갖춰야할 품격을 당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 너무 쉽게 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당을 향해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일부 발언을 꼬투리 잡아 태업을 할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과와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이 국회 보이콧이라는 무책임한 태업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 시선도 아직도 사과하지 않는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 일을 저질러 놓고 반성없이 ‘내로남불’하는 국민의당에 곱지 않다.

추적사건25시 정치,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