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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특혜채용 최경환이 지시했다", 박철규 중진공 전 이사장 법정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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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9-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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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특혜채용 최경환이 지시했다", 박철규 중진공 전 이사장 법정증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불법 특혜 채용하기 위해 당시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에게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근혜 정권 최고 실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최 의원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은 "'(최 의원의 인턴이었던) 황 모씨가 2(전형)까지 올라왔는데 외부 인원이 강하게 반발한다.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최 의원에게 보고했고 이에 대해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합격).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니깐 믿고 써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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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이사장은 최 의원의 불법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줄곧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해왔으나 이날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뒤엎었다. 박 전 이사장은 "그 당시 심신이 많이 다쳤고 다리도 짚고 여러 가지 지친 상태였으며 그걸 말한다고 '상황이 뭐가 바뀌나'라고 생각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박 전 이사장이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지난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최 의원의 불법 인사청탁 사건도 재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 측 황희석 변호사는 "최경환 의원이 인사에 개입한 것이 드러난 만큼 최 의원도 업무방해를 한 것에 대해 공범으로 기소돼야 하고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이런 뜻을 법정에서 재판부에 밝혔고 검찰은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만약 이 같은 증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권 실세인 최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함께 야권에서는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 지역사무소 인턴으로 일했던 황씨는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지원했다. 그러나 황씨가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될 것이 예상되자 중진공 직원들은 점수 조작과 채용 정원 확대라는 불법과 꼼수를 동원해 합격시켰다. 검찰은 지난 1월 황씨 외에도 3명의 중진공 부정 채용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박 전 이사장과 권 전 실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국민의당, "검찰은 취업청탁한 최경환 수사 재개하라"



한편, 국민의당은 22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불법 특혜 채용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의 폭로와 관련, "검찰은 이제라도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위증교사죄에 대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검찰이 권력의 눈치만 보며 황제조사를 한 끝에 면죄부를 줬다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망신을 당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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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변인은 "최 의원이 자신의 인턴을 부정취업시킨 의혹은 젊은이들의 헬조선 분노를 불러 일으켰으나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의원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박 전 이사장의 진술 한마디를 근거로 불기소처분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힘없는 국민들에게 하듯 최 의원과 박 전 이사장 간 대질조사라도 한번 했더라면 금방 밝혀졌을 사실을 스스로 묻어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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