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총수들, 생존위해 국회의장에 “빨리 직권상정 하라!” 강력촉구

경제7단체 국회에 "경제활성화·노동개혁법 직권상정 해달라" 직접 촉구 

경제문제가 새해부터 정말 심각하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아직 무법,무의미 국회인 채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단순히 대통령과 정부여당만이 정치권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 저유가 미국금리 문제로 촉발된 저성장 시대가 도래함으로 내수활성화가 정말 심각한데 그 핵심이 바로 자기 길을 잃어버린 정치권 즉 국회가 발목잡고 있는 경제민생관련법, 노동개혁법들 통과 문제다. 오죽했으면 경제 7개단체가 직접 나섰을까? 대한상공회의소 등 제계 7개단체가 4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이 임시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직권상정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상장회사협의회는 이날 함께 공동 성명서를 내고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제 7개 단체들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성장 한계에 부딪힌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과거 일본처럼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이냐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제 단체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해 나가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 이렇게 실제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부 우려로 인해 기업의 80%가 원하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경제 7단체들은 또 노동개혁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단체들은 "9·15 노사정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대타협 내용을 구현할 노동개혁 법안 입법은 석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며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 부문 유연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동 입법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활성화법안 등은 현재 여야 간의 입장차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번 임시국회는 8일 종료된다. 

재계총수들, 하나같이 생존위한 위기극복, 변화 혁신 강조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은 재계 총수들은 각 그룹별로 모두 위기극복의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들은 4일 시무식을 시작으로 숨가쁜 한해 일정에 돌입하고 있다. 재계 총수들은 이날 열린 시무식들에서 거의 모두 생존과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경기도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만큼 생존을 위한 변화와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 저마다 방점을 찍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위기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해 근본적이면서도 선제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열린 'LG 새해인사모임'에 참석해 "주력 산업이 신흥국의 도전을 받고 글로벌 혁신 기업들은 이전과 다른 사업방식으로 경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등 산업의 판도가 급변하고 있다"면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어려운 경영 환경과 주력 산업 대부분이 신흥국의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미다.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은 "올해는 포스코 그룹 임직원 모두가 사업구조, 비용구조, 수익구조, 의식구조 등 기존의 틀을 깨는 '구조혁신 가속화'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그는 "지금까지는 재무구조 개선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였다면, 올해는 수익성 관점에서 숨어있는 잠재 부실까지도 제거하는 철저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며 "아울러 수익구조 혁신과 성과중시의 기업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해운경기 악화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은 경영환경 극복을 위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현 회장은 "어둠을 걷어내고 세상을 밝히는 새해처럼 새 날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의 난관을 헤쳐 나가자"며 "새해를 설계함에 있어서 본원의 경쟁력과 수익성 회복에 주력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자기경영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커넥트(Connect)와 퓨처(Future)를 이어 만든 '커넥처(Connecture)'를 경영지침으로 선언하면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변화의 문이 닫히기 전에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논어의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된다'는 논어의 '각득기소(各得其所)'를 인용하며 "어느 회사, 어느 부서, 어느 직급에 있든 각자의 몫을 온전히 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 150여명이 참석한 '2016 GS신년모임'에서 "어려운 경영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 성장하는 '밸류 넘버 원 GS'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그룹 경영진들에게 수익성 확보와 성장기반 마련,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인재가 모여드는 선순환의 조직문화 정착 등을 당부했다. 특히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외부 환경 변화를 이겨내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부단히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규모 인수ㆍ합병(M&A)으로 재계 순위를 10위에서 8위로 올려 놓은 한화 김승연 회장은 그룹 시무식에서 방위산업과 석유화학 분야에서 그룹 시너지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은 "혁신과 내실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의 해로 삼아 일류경쟁력 강화에 모든 에너지를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이 장기 와병 중인 점을 고려해 올해 공식 신년하례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별도의 신년사도 내놓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시무식 대신 한 달 내내 현장을 누비며 계열사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기권 노동부장관, "5대입법 불발하면 청년·비정규·실직자 모두 손해"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 내 노동개혁 5대입법의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5대입법과 2대지침 합의를 위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지속적으로 회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년 임시국회 안에 5대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만약 처리되지 않는다면 청년과 비정규직,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손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접고용 증가와 하도급화 현상이 청년취업을 어렵게 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가져온 원인"이라며 "올해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청년들을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해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대타협에 따른 5대입법은 해를 넘겨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오는 8일까지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노동개혁이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법 개정이 필요없는 2대지침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해고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장관은 "2대지침은 노사 모두 윈윈하는 지침으로 일반해고지침은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변경지침은 노사에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의 나침반이 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토론회 결과 일반해고 지침 도입에 따라 우려됐던 쉬운해고는 절대 불가하다는 시각이 절대다수였고, 취업규칙 변경지침 역시 아주 예외적인 부분만 인정될 것이라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새해는 노동현장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정기감독과 수시감독을 포함해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단 한명이라도 비정규직이 있다면 그 직원이 차별받는 내용이 없는지 즉시 감독해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적잖은 사업장에서 큰 의미 없이 기간제로 하거나 한시적 고용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잘 지도해 계약 자체가 무기계약이나 정규직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는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미 지난달 31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회동했다. 저녁식사도 겸하며 특히 2대지침 등에 대해 오해를 푸는데 집중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서 "김 위원장과 재차 만나 가슴을 터놓고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당초 이날 오후에 청와대 신년인사회를 마친 후 한국노총을 곧바로 방문하기로 했지만 김 위원장과 일정 조율이 어려워 공식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늦게라도 만나 대화하겠다는 것이 장관의 의지"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대지침 정부안 초안을 오는 7일 노사정위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치권, 이제 무의미한 가치를 넘어 존재가치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