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심각, 문 대통령 직접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 정책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강한 어조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것은 최근 일자리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고용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작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통해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제도 등을 시행했다.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17조736억원으로 전년(2016년)보다 7.9%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일자리 창출 사업에 2조2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일자리 분야에만 총 19조2000억원이 편성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8개월이 지난 현재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의 청년실업률(지난해 12월 기준)은 9.2%로, 실업률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9.9%로 더 높아졌다. 게다가 최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南北) 단일팀 논란과 가상 화폐 규제 혼선 등으로 이번 정부 핵심 지지층인 2030 세대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날 회의도 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기일 내에 해결하기 어렵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대책이 기본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용 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 일자리가 고용노동부나 경제 부처만의 일이라 여기지 말고 각 부처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차원에서의 대책을 꼼꼼하게 세우고 모아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가 끝나고 "오늘 토론에서 나왔던 제안들은 2월에 마련될 각 부처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회의 참가자들에게 '2월에 (부처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신 정부 부처와 함께 참가한 교수, 청년 단체, 취업 준비 대학생 등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정책 대상이나 목표가 중첩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인구 구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 세대인 '에코 붐(echo-boom)'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보 인구가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구 구조를 보면 앞으로 5년간은 청년 고용 사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부처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추적사건25시 정치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