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골칫거리" 우병우 민정수석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주식 대박과 관련해 뇌물죄로 구속되면서 인사검증 책임자였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권에서도 향후 개각과 대법관 등 임기제 공무원 인사가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우 수석이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 수석은 진 검사장이 지난해 초 검사장으로 승진할 당시 검증 책임자였다. 진 검사장은 승진 인사 검증 당시 넥슨 주식을 약 88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었지만, 우 수석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진 검사장은 2000년대 초반 근무시간 사무실에서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실행한 사실이 감찰에서 적발되기도 했었다. 당시 검찰 인사 라인에 있었던 전직 고위 간부는 “당시 공직자들의 근무시간 중 주식 투자가 큰 문제가 됐었고 대검찰청에서도 감찰을 실시했다”며 “적발된 인물 중 진 검사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고액의 주식 보유와 인사 기록이 남는 감찰 적발에도 진 검사장이 승진자 명단에 포함되면서 검증이 부실했거나 봐주기 검증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발견되면서 검찰 주변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우 수석에게 더 이상 인사 검증 책임을 맡기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 후반기에는 중요한 인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르면 7월 말쯤 최소 3∼4개 부처 이상의 장관 교체가 있을 예정이고, 오는 8월 강신명 경찰청장, 9월 이인복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돼 후임 인사가 필요하다.

내년에는 더 중요한 인사가 많다. 2017년 1월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같은 해 9월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친다. 이상훈·박병대 대법관도 내년에 퇴임하고, 황찬현 감사원장도 내년 12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19대 국회 시절에는 황 감사원장과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하다.

우병우 수석 아들 ‘의경 꽃보직’ 특혜 논란

한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무경찰(의경) 복무 2개월여 만에 의경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으로 전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전출은 의경 행정대원의 전보 제한기간 규정을 위반해 이뤄졌고,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도 생략됐다. 검·경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아들의 ‘이례적’ 전출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19일 “의경으로 선발돼 지난해 4월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던 우 수석의 아들 우아무개(24)씨가 같은 해 7월3일부터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고 밝혔다.

또다른 서울청 관계자는 “이상철 당시 경비부장(경무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전출”이라고 밝혔다. 경비부장은 서울시 집회·시위 관리의 핵심이자 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수장이다. 우씨는 지난해 12월 경찰 인사에서 이 부장이 서울청 차장(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현재 차장실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 우씨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한 지 두 달 반 만에 인근의 서울청으로 전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경찰청의 ‘국가 병역자원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한 의무경찰 선발 및 인사배치 개선 세부 시행계획’(2015)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전까지만 해도 의경 행정대원의 전보는 부대에 전입한 지 4개월 이상, 잔여 복무 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았을 때로 제한돼 있다. 또한 운용부서에서 소속기관 경비과로 소요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 뒤 경비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5인)를 열어 심사해 선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서울청 관계자는 “우 수석 아들이 전출될 때는 이 과정이 모두 생략됐다”고 밝혔다.

서울청 차장실은 의경 보직 중에서도 ‘꽃보직’으로 꼽힌다. 지난해 4월 우 수석 아들이 스스로 복무지를 지원해 선발하는 정부서울청사에 배치될 당시 일부 언론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바로 두 달여 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자리로 옮긴 것이다. 의경 출신 한 관계자는 “의경은 주로 시위 진압에 투입되고, 정부청사에 배치된다고 해도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해서 힘든데 차장실 근무는 내근을 할 수 있어 다들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며 “(이런 곳은) 자리도 잘 나지 않을뿐더러 난다 해도 쉽게 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우 수석의 아들이 지난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근무여건이 좋은 곳으로 옮겼고, 그 과정에서 규정도 위반하게 됐다면 특혜라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요청한 이상철 서울청 차장은 이에 대해 “선발 절차를 차장 부속실장이 진행해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전임자의 추천 등 알음알음으로 당시 3명을 추천받았는데 이 가운데 우 수석 아들이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와 뽑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우 수석 아들이라는 보고를 받았으나 (운전병 하는 데) 아버지가 누구인지 신경쓸 게 뭐가 있냐고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우 수석에게 아들의 특혜 논란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했으나 우 수석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우병우 처제 연이은 국적 변경-금수저의 특혜인가?

또 다른 한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제가 딸을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국적을 위조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 수석의 처제는 형사처벌에도 불구, 결국 또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는데,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라는 생소한 나라다. 지난 2012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제 이모 씨는 딸을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브로커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과 본인 모두 한국인이고, 딸 역시 외국 체류 기한이 짧아 외국인 학교 입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씨는 브로커에게 4만 2000달러, 한국돈으로 약 4천5백만 원을 주고 위조된 온두라스 여권을 샀다. 이 씨의 범죄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을 수사하던 인천지검에 적발됐고, 검찰은 이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이 사건을 지휘한 인천지검 2차장 검사는 이 씨의 형부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었다. [인터뷰 : 진경준 / 검사장 (2012년 인천지검)] : "일부 부유층의 금전 만능주의와 도덕 불감증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한편 외국인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개선 및 제도 개선을…"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 씨가 우 수석의 처제인지 몰랐고, 진경준 당시 차장이 이 씨가 연루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조 온두라스 여권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난 이 씨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2013년 또다시 국적 변경을 시도했고, 결국 조세피난처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유소년 스키선수인 딸을 서울 소재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 "모른단 말밖에 할게 없어 답답…모멸감도 느껴"라고 기자들에게 털어놓았지만 채널 A, “우병우와 이민희는 잘 아는 사이” 이민희 운전기사 증언 보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본인은 20일 처가의 강남역 부동산 매매 의혹 등 자신과 관련해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 "제가 한 일을 넘어 가정사라든지 심지어 아들 문제까지 거론되는 것을 보고서 매우 고통스럽다"면서 직접 해명했다. 우 수석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에게 "모르는 사람을 갖고 의혹을 제기하느냐. 난 모른다는 말밖에 할 게 없다. 답답하다"면서도 여러 질문에 대해 한 시간 정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진경준 사태 이후 우 수석 본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우 수석이 언론과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 수석은 18, 19일 연이틀 처가의 강남역 부동산 매매 의혹이나 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 보도 등에 대해 입장 자료를 통해 대응했다. 눈이 충혈된 모습으로 자리에 앉은 우 수석은 먼저 "공직자로서 국민과 대통령님 위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됐다"면서 말을 꺼냈다.

그는 간략히 발언 내용을 적은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를 손에 들고 처가의 강남역 부동산 매매 문제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회장에게 본인이 부동산을 사달라고 했느냐가 의혹의 핵심이라면서 "그런 적 없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부동산 거래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살림을 하시던 분(장모)이 큰 거래를 하는데 와달라고 해서 갔다"면서 "주로 한 일은 장모님을 위로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리가 불편하셨던 장인이 열심히 일해 번 땅인데 본인(장모)이 지키지 못하고 판다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우셨다. 그것을 제가 위로해드렸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그는 처가의 강남역 부동산 자체에 대해 "대체 불가능한 강남역 그 위치에 복잡하게 안 걸려 있고 심플하게 살 수 있는 땅"이라면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고 싶어 했다"며 거래 당시가 부동산 침체기라 매수자가 없었다는 일각의 분석에 반박했다.

우 수석은 '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을 설명하면서 "정운호 모른다, (법조 브로커) 이민희도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 언론사가 문자로 "기사를 다 썼으니 (의혹을) 빼고 싶으면 서류(선임계)를 제출하라'고 해서 답을 안했다"면서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 떠나 신문사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하나. 전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 의경인 아들이 이른바 꽃보직에 있다는 보도에 대해 "유학간 아들이 와서 군대 가라고 해서 간 것"이라면서 "아버지로, 가장으로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해명 과정에서 책상에 놓인 신문을 들어 책상을 간혹 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발언을 마치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다. 이제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 전체적으로 보고 문제가 있으면 모아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채널 A의 보도에 의하면 이중 일부는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병우 수석은 홍만표 검사사건의 핵심 법조브로커 이민희에 대해 “이민희도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고 했지만 이민희의 운전기사는 ”이민희(회장)님과 우병우씨는 호텔을 비롯 몇 번 만났던, 잘아는 사이였다.“고 증언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새롭게 알려지자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다. “아들문제나 처제 딸 문제는 우명우 본인과 관계 없더라도 금수저 특혜의 심한 역겨움이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