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인준, 향후정국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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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5-02-23 22:24본문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16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했지만 정국은 당분간 냉각기를 갖게 될 전망이다. 경제활성화 입법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하면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한다"며 강경 대응 엄포를 놨다. 그러나 오후에 본회의 표결 참여를 결정하면서 새누리당의 단독 강행처리로 맞선 야당의 '국회 보이콧'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날 표결과정 자체가 국민의 뜻과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라는 입장이어서 여야 관계는 싸늘해졌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본회의에 참석키로 했다"면서도 "야당은 물론 국민 의사에 반대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새누리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국이 냉각되면서 우선 정부여당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제동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새정치연합은 청와대 개각 소식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주중 대사로 내정된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입각설이 돌고 있는 권영세 현 주중대사에 대한 성토와 재고 요구가 쏟아졌다. 이미 '허수아비 총리' '반쪽 총리'로 규정한 이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앞으로 발표될 개각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 후보자와 관련해 "인적쇄신을 주도해야 할 사람이 인적쇄신의 대상이 됐다"며 "서민증세 논란 와중에도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올리겠다는 국무총리와 무슨 정책협조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새정치연합이 본회의 인준 표결에서 대대적인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야당과 정부의 관계는 더욱 껄끄러울 전망이다.
반면 야권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법인세 정상화 및 부자감세 철회 등 조세개편 논의 역시 원만히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