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대통령, 블랙리스트 범행 공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서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다. 박 대통령이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등과 함께 반헌법적인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집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쫓아냈다는 데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31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집행과 공무원 '찍어내기'의 공모자(공범)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3년 9월 30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 전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에게 "국정 지표가 문화 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며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특검팀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블랙리스트 마련에 나선 사실을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했다. 이후 김 전 실장 주도로 2014년 5월까지 3천여개의 '문제 단체'와 8천여명의 '좌편향 인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청와대 주도로 우선 구축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박준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정무비서관은 DB 구축을 마치고 나서 김 전 실장과 박 대통령에게 '문제 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서면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운용에 소극적이던 문체부 1급 공무원 '동반 퇴진' 사건에서도 '공모자'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2014년 7월 리스트 운용에 소극적이던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이 면직되고 나서 '성분 불량자'로 분류된 최규학 기조실장 등 3명의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고 박 대통령이 김 전 실장, 김종덕 당시 문체부장관 등과 순차적 공모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최순실 측의 요구대로 '승마계 정돈'에 나서지 않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이 부당하게 경질되는 과정에도 박 대통령이 집요하게 이들의 경질을 요구했다고 봤다. 이런 점에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김종덕 장관, 김상률 교문수석 등과 공범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한 바 있어 향후 특검의 대면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인터넷방송인 '정규재TV'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모르는 일"이라고 거듭 반박한 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에 대해선 "무슨 뇌물죄도 아닌데 구속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과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유진룡 전 문화장관을 향해서도 "장관으로 재직할 때 말과 퇴임한 후의 말이 달라지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박대통령의 인터뷰 당시의 언급이 과연 진실인지, 내심 어떤 기준인지, 자의적인지 매우 모호한 상황이지만 법적 구성요건상으로는 적용대상으로 보인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