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당선 첫날,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5건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이후 첫날인 10일, 법원은 총 5건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열고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 강행군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의 속행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최씨의 측근이자 최씨가 독일에 세운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의 전직 대리인 장모씨와 전 제일기획 전무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장씨는 비덱스포츠의 회계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최씨가 실소유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재무이사의 아들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비덱스포츠가 삼성과 20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지원한 경위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을 연다.

재판에는 문체부 국제관광기획과 사무관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사무관은 청와대 김모 행정관의 요구에 따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에게 '문제 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재판도 열린다.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씨와 이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의 공판을 연다. 김 종 전 문체부 2차관과 정씨의 지도교수를 맡았던 함모 교수가 증인으로 나온다. 앞서 김경숙 교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던 함 교수는 2015년 1학기 정씨가 수업에 나오지 않아 F 학점을 줬다가 최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밖에도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부당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재판을 연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에서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판을 연다. 그는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