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심각한 국정농단 의혹, 청와대, “전 정권 자료가 없다”

사상 초유의 탄핵을 맞은 전 박근혜 정부가 19대 대통령 문재인 새 정부에 남긴 자료가 전무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15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의 한 방송에서 '청와대, 인수인계 받을 게 없다?'를 주제로 박근혜 정부가 현안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중요 현안에 관한 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는데 전 정권이 문재인 정부에 인수인계한 내용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박근혜 정부가 외교 안보 등 주요 현안을 폐기했거나 봉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 패널은 "청와대 관계자들 이야기는 총무비서관실에서 넘겨받은 게 100여쪽자리랑 10쪽자리 현황 보고서가 전부라고 한다. 문제는 현황 보고서는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현안이 아니라 현황이다. 기본적인 것만 갖다줬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현안에 있다. 외교 안보 부문 같은 경우는 사드 문제는 어떻게 결정됐고 진행 사항이 어떻고, 위안부 협의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주요한 핵심 현안들을 파기한 게 아니냐"라고 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나라를 넘기는 데 100쪽자리 1개, 10쪽자리 하나라는 것이다. 인수위가 있어도 정부가 바뀌면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인데 인수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현안을 다 빼버렸기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나갈지도 문제다"라고 했다. 전자기록물도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한 패널은 "시스템에 남아 있는 것을 보니 아주 기초적인 자료들만 남기고 나머진 폐기됐다는 것이다. 박근혜를 포함한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대부분 봉인 되고, 전 정권에 불리한 자료들은 다 폐기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정말 너무 심한 수준이다"라고 했다.

한 패널은 "삭제 전문 프로그램 사용해서 삭제했다면 복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다. 변호사들은 모두 입을 모아 처벌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이들은 "다음 정부 일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현안이 중요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남겨서 넘겨줘야 한다. 폐기한 것이 아니면 다행이지만, 고의적으로 지시하고 폐기했다면 또다른 국정농단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들도 이 부분을 “새 정부가 낱낱이 파헤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