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AI 압수수색, ‘방산비리 적폐청산’ 대형 사정수사 본격화

검찰은 14일 한국항공우주(KAI)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대형 사정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편취한 혐의(사기)와 관련해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문제 중 하나로 지목해 온 방산비리를 검찰이 처음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 확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4월 30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 세 가지 문제를 엮은 이른바 '사자방'(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사정에 나서리라는 관측이 난무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5월 22일 '5호 업무지시'로 일부 4대강 보의 상시 개방과 정책감사를 지시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검찰에서 방산비리 혐의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다. 4대강 문제는 당장 검찰 수사로 풀어나갈 성질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KAI 수사가 사실상 이번 정부 차원의 첫 대형 수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수사는 이전 정부에서 수뇌부와 갈등 끝에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윤석열 지검장이 지휘하는 첫 번째 대형 비리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이목을 끈다. 윤 지검장은 5월 부임한 이후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갑질 논란'에 대해 전격 수사에 나선 끝에 정 전 회장을 구속한 바 있다. 민생과 직결된 사안을 첫 타깃으로 삼아 달라진 검찰상을 알리며 '워밍업'을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인 대형 비리를 척결하는 '본 게임'에 들어가는 형국인 셈이다. 방산비리 수사팀이 특수부를 관장하는 3차장검사 산하인 점에서 '특수통' 윤 지검장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많이 해왔던 분야를 첫 대상으로 삼아 수사를 총지휘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 2014∼2015년 진행된 감사원 감사 결과와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KAI 연구개발 과정의 비위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감사원이 밝힌 수리온 헬기 개발 사업의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 외에도 전반적인 연구개발 사업에서 비슷한 비리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방위사업청 등 KAI 외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