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시정 연설,‘한반도 평화실현 5원칙’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한반도 평화실현 5대 원칙을 천명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과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구상의 핵심 내용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대원칙을 강조했다. 북·미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무력충돌이 빚어지는 것을 막는 데 대외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지난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며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했다. 이와 맞물려 주목할 대목은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점이다. 이는 독자적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반입을 촉구하고 있는 국내 보수 일각의 움직임을 경계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세번째로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이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한국이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운전자론'을 거듭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내걸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한·미·일이 주도하는 제재와 압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억지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을 향해 안보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