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개최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이다.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위한 3가지 핵심과제는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을 선정했다.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등이 채택됐다.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위한 3대 핵심과제는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정비, 거버넌스 구축, 예산운영체계 개편 등 실행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령 정비를 통한 실행력 제고 방안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강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체계 재정립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등이 채택됐다.

거버넌스 구축 등 조직 정비 방안으로는 *균형발전 상생회의 제도화 *지역혁신체계 구축 *글로벌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정부 국정과제와 융복합 연계 시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 정비를 통한 실행력 제고방안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제도 본격 추진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 등이다. 또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 가치로 '분권' '포용' '혁신'을 선정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지역 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 일자리 비중 50% 이상, 2015년 대비 5년간(2018∼2022년) 농어촌인구 순유입 10% 이상 증가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이달 내 개정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는 한편, 올해 10월까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 기관·기업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에 앞서 문대통령은 17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지역사회 혁신가 등 70여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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