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한미정상회담, 문 대통령의 역할

문재인 대통령의 오는 22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은 남북 정상과 북미 정상 간 중간에 이뤄지는 회담이어서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절차로 보여진다.

미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보다 강력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영구적인(permanent)'이란 단어를 넣은 'PVID'를 사용함으로서 현재 미국은 선 핵폐기, 후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북한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대외 공개를 약속했지만 미국의 강력한 메시지에 부응할려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힌바 있고, 지난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조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방침은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 등의 단계적인 접근을 지향하고 있고,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후 제재완화의 방침을 정하고 있어 이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이 어떠한 변수를 만들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이다.

5.22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한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과 교환하고, 현재로서는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의 한미의 기초적 방침을 정하는데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

6월 초에 열리는 캐나다 퀘백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후로 예상되는 북미회담은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고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은밀한 참여와 세계의 관심사로 주시되고 있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며 기대되는 시기이다.

[추적사건25시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