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현직판사 공개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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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사법농단’에 관련하여 김민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을 공개 소환했다.

김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각종 사법농단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위해 판사 신분으론 처음으로 출두했다.

김 판사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차성안 판사 뒷조사 문건 등을 다수 작성하였고, 외부에 밝혀질 시점에 이르자 공용컴퓨터 문건 2만4500개를 무단 삭제하기도 한 혐의인데, 법원 내부 조사에서는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작성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일 ‘공용물 손상혐의’로 김 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압수수색 5일만에 김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해 ‘사법농단’의 수사상에서 문건의 작성 경로와 어느 선까지 보고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6일 출소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소환하여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추적사건25시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