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조선산업 구조조정 난항

정부 주도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고, 기간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협의체도 엇박자다. 9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일 경영정상화 협약(MOU)을 맺을 예정이었지만 이날까지도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MOU 체결이 늦어지는 것은 발주사들에게 MOU가 채권단의 경영간섭으로 비쳐 계약해지나 신규계약 기피 등의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채권단은 MOU 체결 이후 예상되는 문제를 검토하면서 세부 문구 등을 조율하고 있다.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 논의를 위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도 혼선을 빚는 모양새다. 이날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강제합병설이 불거진 것이 단적인 예인데 정부가 양사에 합병을 제안했으나 거부하면서 강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게 합병설의 골자다. 이에 한진해운은 정부가 합병 검토를 요청해왔다고 밝힌 반면 현대상선과 금융위원회는 합병 요청 사실을 부인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년째 현대그룹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양사의 합병이 여러 차례 거론됐으나 해양수산부는 양대 선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개별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우선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독려하고 모범 구조조정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좋다”며 “주요 산업 내 부실기업 정리 등을 위한 통합이 자칫 산업 내 플레이어 축소로 이어져 경쟁을 약화시키거나 비효율적인 대형화를 통해 구조조정의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