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경제활력위해 적폐,부패 척결"…고강도 사정 예고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5분간 모두발언을 통해 부패척결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경제와 복지, 교육 등 국정 전분야에서 각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과거의 적폐가 경제활력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적폐가 잔뜩 쌓여 있는데 돈을 쏟아붓는다고 피와 살로 가겠는가"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갉아먹는 적폐나 부패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 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예산낭비와 비리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병이 발병하고 나서 고치자고 하면 앓을 것을 다 앓고 고생할 건 다 고생하고선 (병이) 안 고쳐질 수 있다"면서 "사전예방 조치를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집권 4년차를 맞은 올해 총선 등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로 국정 전반에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최근 검찰이 전국단위의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할 TF를 발족하기로 한 점과 맞물려 범정부 차원에서 고강도 사정(司正)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박 대통령은 경제분야에선 "최근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종료되면서 연초 소비둔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의 탄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1분기에 집중적인 내수보완 대책을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분야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융합서비스 등 신산업 육성, 그리고 창조경제와 지역경제의 연계에도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기회복세를 이어가려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중요한 만큼 미국의 금리 인상, 기업구조개혁 계획 발표 등이 경제불안 심리로 파급되지 않도록 위험 요인들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국민들께도 필요한 정보들을 투명하고 상세하고 알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분야에서 "보다 실질적 변화와 혁신을 이루는 2016년이 돼야 한다"면서 "자유학기제와 일학습 병행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려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내실을 기하는 한해가 돼야 한다"면서 "대학구조개혁을 비롯한 공교육 정상화와 지방 교육재정 개혁, 사회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의 교육개혁 과제들도 올해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복지분야에선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구체적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한해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영국의 한 경제연구기관은 203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유럽의 많은 부국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이처럼 나라 밖에선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비관하고 자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