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민생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 동참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부처로부터 합동 정부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경제와 커지고 있는 테러위협을 극복하고자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고 한다"면서 "저 역시 국민들과 함께 서명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아예 외면당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 부디 국민들과 경제 단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빨리 입법 문제를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금까지의 국회심판론의 연장선상으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국회'를 언급하며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 1000만 서명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대국회 법안처리 압박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확실하게 뿌리내려서 그 결실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또 다시 IMF 위기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러기 위해선 국민들과 경제계에서 절박하게 처리할 것을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들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면서 “또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테러방지법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시급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만도 중동의 터키를 시작으로 아시아의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에 이르기까지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는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정보 공유와 협력도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면서 “이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16년 정부업무보고'를 주재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산업통산자원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로부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엄원지 대기자